한겨레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급속한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와 선제적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 단위의 신학기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개학이 3월2일에서 9일로 미뤄진다. 메르스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전국적으로 개학이 연기된 적은 없었다. 교육부 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학교들은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확보하게 되며, 휴업이 장기화되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처를 검토할 방침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돌봄 서비스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기댈 수밖에 없는 긴급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위생수칙과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한 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 활용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지역 환자의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를 하거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업무 배제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방역 물품 비치, 예방 수칙 게시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이미 입국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19일 이후 한국에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3만1462명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번주에 입국할 유학생은 1만여명, 입국일이 확정되지 않은 유학생은 1만2천여명, 입국 여부가 불투명한 유학생은 7천여명이다. 또 지난해 12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1만9838명이며, 이 가운데 8050명은 ‘등교 중지’ 기간인 ‘입국 뒤 2주일’을 넘기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입학 예정일이나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는 유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안내하고 되도록 휴학을 권고할 방침이다. 중국에 머무르는 학생들에겐 집중이수제 운영, 수강 학점 제한 완화 등으로 혹시 모를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입국한 학생들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학교 기숙사 이외에도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