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방 소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과 대학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타 협업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해당 지역의 핵심 분야를 발굴해 혁신사업을 벌이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역 혁신’과 ‘대학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발표하면서 제3유형으로 ‘지역혁신형’을 신설하고, 올해 108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지역혁신’에 대한 논의가 커지면서, 여러 지자체들도 지역 내에 관련 기구를 만들고 대학들과 협력 기반을 다지는 등 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에도 누리사업,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혁신을 내건 정부 차원의 사업이 없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지역별로 자발적인 혁신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 쪽은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번 사업의 핵심은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으로, 이는 과거 정부의 사업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 협력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의결기구로서 ‘지역협업위원회’를 꾸리고 그 밑에 ‘총괄운영센터’ 등의 실행기구를 두는 것이 ‘플랫폼’의 밑그림이다. 어떤 것을 핵심 분야로 설정해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등은 이 ‘플랫폼’에서 결정한다.

예컨대 조선업 기반과 관련 대학이 있는 지역이라면, 지역협업위원회 차원에서 ‘스마트 선박 건조 산업’을 핵심분야로 설정하고 ‘조선 부품 분야 핵심 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을 대과제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참여하는 대학들과 기업, 협업기관들은 여러 소과제들을 맡아 교육과정 설계, 연구 등 저마다의 역할을 분담한다. 대학 차원에서는 ‘대학교육혁신본부’가 설치되어, 핵심분야와 연계한 학사구조·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혁신을 위한 과제라면 어떤 것이라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꼭 어떤 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보면, 교육부는 올해 시범사업 개념으로 “비수도권 3개 지역의 지역혁신 플랫폼”을 선정해 국고를 지원한다. 국고를 지원받는 지역에서는 총사업비의 30%를 대응투자한다. 1개의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단일형’ 사업에는 국고 300억과 지방비 128억원, 2개 이상의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복수형’ 사업에는 국고 480억원과 지방비 206억원이 투자된다. 대학은 정부의 대학 진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재정지원 제한을 당하지 않은 대학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플랫폼을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지역협업위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만드는 방안 등 법제도 차원의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와의 협력 아래, 산업부와 중기부, 과기부 등 다른 부처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도 협의 중이다. 기존 재정지원 사업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시너지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월 중 부총리와 지자체·대학·협업기관 장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2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이상은 좋지만, 실질적인 지역혁신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등이 관건”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로 맡기는 등 대학들에 ‘자율 혁신’을 주문한 바 있는데, 지방대학들의 반발을 달래는 차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방 소멸’은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기반이 허약한 지역들이 더 빨리 무너져내릴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그럴 듯한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전 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이 규모가 큰 국공립대 위주로 진행되거나 지방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실제 지역의 필요에 따라 역할이 없는 대학까지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탑다운’ 방식의 구조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일지라도 대학마다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시너지 효과 내면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