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평준화 보완’을 명분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을 가려 뽑는 특수한 형태의 고교 설립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평준화 정책의 뼈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준화 예외 학교 봇물=현재 전국의 특수목적고는 122곳이다. 이 가운데 이미 ‘입시 목적고’로 자리를 잡은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각각 18곳, 25곳이며, 학생 수는 전체 일반계 고교생의 1.8% 정도인 2만3천여명이다. 전국 6개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5100여명을 더하면 2.2%가 ‘입시 명문고’에 다니는 셈이다.

이에 더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자사고를 2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과학고와 외국어고, 자사고 졸업생만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 신입생 정원을 채우고도 남는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특목고 설립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까지 공립 과학고와 국제고를 하나씩 설립할 예정이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신년사에서 “강북 지역에 자립형사립고 3곳, 과학영재고 1곳, 과학고 1곳을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손학규 지사가 ‘권역별 특목고 벨트 조성’ 계획을 세우고 앞장서 특목고 증설 바람을 이끌고 있다. 당장 올봄에 김포외고 등 특목고 4곳이 문을 연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7곳의 특목고가 들어선다. 20곳 안팎의 특목고가 우수 학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입시 명문고 벨트’가 형성되는 셈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마다 학생 선발 자율성을 주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년사에서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확장한 개념의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도별로 한 곳씩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비평준화 지역에는 예외없이 1~2곳씩의 지역 명문고가 여전히 ‘이름값’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인문계고의 45.5%가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은 “현재로도 특목고와 자사고가 1970년대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 수보다 많다”며 “특목고 등을 계속 세우면 70년대보다 더한 입시경쟁이 초등 단계에서부터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평준화 보완이냐, 해체냐?=교육부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학부모의 주된 학교 선택 기준이 ‘명문대 입학’에 머물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어떤 형태의 학교를 세운다 해도 입시 명문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도 “평준화 틀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보완해야지, 일부 학생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학교를 자꾸 만들면 교육기회 불평등만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