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등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 취지 훼손 시도를 비판하는 발차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신속처리안건이었던 ‘유치원 3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어린이안전법) 등 어린이 생명과 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할 말을 잃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모든 유치원 학부모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오늘은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최악의 방식으로 그런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들 교육,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는 물론, 당리당략도 없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번에 저지른 일에 걸맞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에 앞서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 것도 학부모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어린이안전법을 ‘협상 카드’로 취급한 데 분노한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어린이안전법 통과를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발언을 철회하고 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안전법과 관련,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어떤 선을 넘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치원 3법도 마찬가지다. 장 활동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유총의 사유재산을 보장해주는 법제화를 맡았던 이력이 있고, 나 원내대표는 사학재단 일가에 속하지 않는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일에는 등만 돌리다가, 소수인 자기들만 위한 일에는 필리버스터로 나선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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