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부가 서울 지역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 늘리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정시 비율 30% 이상 확대”에 견줘, 특정 대학들에 한해 정시 비율의 하한선을 더 끌어올린 것이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교육 불평등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른 뒤 당정청 협의회 등을 통해 강구해온 ‘교육개혁’ 작업의 결과물이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안, 특정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기존의 고른기회전형과 일부 대학들이 실시해온 학교장 추천 성격의 지역균형선발을 합쳐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만들고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으로 이번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떠오른 정시 비율과 관련해, 정부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완성”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상 학교들은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을 합산한 비율이 45%를 넘어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정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고교유형, 사교육 등 외부영향력이 큰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입시제도 운영에 따라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을 앞세워 대학들의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처로는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실적,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은 학생부에 기재하되 대입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청소년단체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이미 부모 등 외부 영향을 막기 위해 ‘기재금지’ 사항이 대폭 늘어난 상태인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앞선 학종 실태조사의 후속 조처로는 출신 고교의 후광교과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면접에서만 이뤄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평가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가 스스로 기재해 대학들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고교 프로파일’(공통 고교정보)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른기회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합쳐 ‘사회통합전형’(가칭)을 새로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저소득층 학생과 농·어촌 학생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고른기회전형)은 모든 대학이 전체 모집 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화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 학교장 추천 성격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전체 모집 정원 대비 10% 이상 뽑되 학생부교과전형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이미 10% 이상 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이번 일부 대학에 대한 ‘정시 비율 상향’이 “학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때까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보완’ 조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라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형 이유진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