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학교에 특수교육 수요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의무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및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 앞으로 5년 동안 특수학급을 161개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계획’을 보면, 교육(지원)청별 배치계획상 수요가 있는, 곧 1명이라도 특수교육 수요자가 있는 공립학교는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특수교육법과 시행령에는 특수학급을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학교장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효성이 그리 높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추진 계획’을 통해 의무 설치를 강화한 것이다. ‘의무 설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립학교에는 “적극 설치를 권고”한다.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에도 특수학급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는 학교에는 노후 학교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1억원, 또 무장애 생활환경(BF) 조성을 위해 5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일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 운영비를 연간 2천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선 학급 감축 등의 제재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016년 8만7950명, 2017년 8만9353명, 2018년 9만780명, 2019년 9만295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2019학년도 기준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현황을 보면, 전체 유초중고 2166곳 가운데 809곳(37.3%)에 불과하다. 유치원은 80곳(9.4%), 초등학교는 440곳(72.5%), 중학교는 201곳(52.1%), 고등학교는 88곳(27.5%) 등이다. 전체 1360개 특수학급에 6897명이 재학 중이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에서 유치원의 경우 강동·송파, 강남·서초 지역에 특수학급 설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강서·양천 지역에서, 중학교의 경우 강서·양천 지역과 강남·서초 지역, 성북·강북 지역에 특수학급 부족 현상이 심했다. 특수학급 설치가 특히 적은 강남·서초 지역 고등학교에선 신설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특수학급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