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대입제도 개편안의 최대 관건은,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2022학년도 개편안)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다. 이를 판가름할 요소는 ‘정시 비중’이다.

‘2022학년도 개편안’의 핵심은 대학들에 “정시 30% 이상 확대”를 권고한 것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들에 ‘정시 비중을 하한선인 30%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의 ‘정시 확대’ 언급을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큰 서울 주요 대학들에 한해 정시 비중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만약 이번 개편안에서 “40%” 등 기존보다 높은 하한선을 제시한다면, 이는 정책 기조의 전환이어서 교육계와 대학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반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으면, 정책적 목표의 부재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구체적인 하한선은 제시하지 않은 채 학종 실태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삼아 주요 대학과 개별적으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학종, 특기자·논술 전형 등 수시에서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걷어내면 학종 비중이 높았던 대학들은 자연스레 전형 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이 큰 정시가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하라고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학종과 관련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영역의 폐지·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학의 평가요소·배점 등의 정보 공개 확대,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학종 공통 지침 등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꼽았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20일 “정시 확대는 정부 주도가 아닌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 ‘2022학년도 개편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라”며 “비교과 교육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학종은 그 전형의 특성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전형’(기회균형선발)의 확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른기회전형의 의무화와 20% 적용 등의 공약을 낸 바 있어, 어떤 목표치와 정책적 수단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기회균형선발을 전체 정원의 11%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서울 주요 대학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2019년 기준 서울대 4.8%, 연세대 5%, 고려대 4.9% 수준이다. 이들 대학의 경우, 정시 확대와 함께 고른기회전형의 확대도 권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