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도 영재고·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서로 서열화된 ‘고교 서열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인재를 뽑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학종 역시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제도에 고착화된 고교 서열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교육부가 발표한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2019년 4년 동안 13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춘천교대·포항공대·한국교원대·홍익대)에 학종으로 합격한 일반고 학생은 전체 일반고 학생 가운데 2.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사고 학생은 전체의 8.9%, 외고·국제고 학생은 전체의 23.2%, 과학고·영재고 학생은 전체의 70%가 이들 대학에 합격했다. 13개 대학 학종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률은 일반고 9.1%, 자사고 10.2%, 외고·국제고 13.9%, 과고·영재고 26.1%였다. 특히 13개 대학에서 4년 동안 고교 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은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로, 이 순서는 지원 단계부터 최종 등록까지 일관되게 유지됐다. 내신등급이 높은 일반고 학생과 내신등급이 낮은 과학고 학생이 함께 경쟁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다만,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 따라 이른바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비율이 달라지는 현상은 수능을 포함한 다른 전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입 공정성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학종 실태조사에서는, 일부 대학이 사실상 특정 유형의 고교를 위해 특기자 전형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비롯해 자기소개서·추천서·학생부의 ‘기재 금지’ 사항 위반, 편법 기재 등의 실태가 드러났다. ‘기재 금지’ 위반에 대해 대학들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거나 학종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실태도 드러났다. 다만 그동안 제기돼온 ‘고교등급제’ 실시 또는 ‘금수저’ 전형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종에서 지원부터 서류 전형, 평가, 등록 때까지 고교 서열화가 고착된 증거가 명백하다. 다만 ‘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평가에 의해 자연적으로 나온 결과인지는 알 수가 없어 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상 대학들에 추가조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학종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학종 실태조사 결과가 ‘학종 개선안’의 근거를 넘어, 정부가 최근 힘을 쏟고 있는 ‘정시 확대’의 근거로도 쓰일지가 관건이다. 그동안 정부는 학종 비중이 높은 서울지역 대학들을 대상으로 정시 비중의 하한선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할 것이며, 학종 실태조사가 그 근거가 될 것이라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정시 확대’가 과연 학종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인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고착화된 고교 서열화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우선 집중하고, 학종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은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정시 비중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