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전국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권고)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 지역 대학들의 정시 비중을 40%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학의 자율권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높다.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1일 오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입 당사자인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학입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가치”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대입제도 개편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용대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앞으로의 대입제도 개편은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가 예정된 2025학년도에 맞춰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등이 권고된 상황에서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재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 방안은 오히려 지역 간 대학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현행 수시 전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며,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에도 역행한다”고도 짚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10여년 전 과거의 사례를 통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제도 개선이 꾸준히 되어왔는데, 과거 사례로만 재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최근 입시제도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자기소개소 반영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하여는 학생 선발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11월 셋째 주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발적인 협력 없이는 기존 ‘30% 이상’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시·수시 비중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이 각각 어떤 고교 체제나 지역에 더 밀접한지 보여주는 과거 연구 결과가 재조명받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17년 발간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성과 분석-학생부위주전형 성과를 중심으로’(연구책임자 동아대 강기수) 제목의 연구보고서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42곳이 2015~2016년 선발한 대학 신입생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그동안 정시·수시의 영향 등을 분석한 연구가 많았지만, 이 연구처럼 학종 비중이 높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삼아 입학생들을 전수조사한 연구는 흔치 않다.

입학전형별로 출신 고교 체제를 따진 대목을 보면, 일반고에서는 학생부 위주(53.7%) 합격생이 많고 그 다음이 수능 위주(38.9%), 논술 위주(7.4%) 전형이었다. 그러나 자율고에서는 수능 위주(53.1%) 합격생이 많고 그 다음이 학생부 위주(38.4%)와 논술 위주(8.5%)였다. 특목고 역시 수능 위주(51%)가 많고 학생부 위주(43.4%)와 논술 위주(5.6%)가 뒤를 이었다. 특목고·자사고에 견줘 일반고가 학생부 위주 전형에 기대는 비중이 높은 셈이다.

지역별로 따진 결과를 보면, 특별시에서는 수능 위주(48.9%)가 많지만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기타 지역 등에서는 학생부 위주가 그보다 더 많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득수준별 조사를 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비율이 22.7%였다. 그러나 수능 위주 전형은 이 비율이 15.4%에 불과하다. 반대로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이상의 비율은 수능 위주 전형에서 77%로 나타나, 학생부 전형(67.2%)보다 높았다. 대도시일수록, 또 고소득층일수록 수능 위주 전형에 기대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연구 보고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비교적 경제적, 사회 계층적으로 열악하고 사교육 교육기회가 적은 읍면기타 지역이나 중소도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지만, 논술 위주 전형이나 수능 위주 전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회 계층적 수준이 높고, 사교육 기회가 많은 특별시, 광역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