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자사고 단계적 전환 입장과 다른 것으로, “고교체제 개편안을 올해 안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5년 주기로 이뤄지는 개별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단계적 전환’을 고수해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논란 뒤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 서열화’ 해소를 주문하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최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유 부총리가 이날 공개된 자리에서 “일괄 전환까지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발언해 ‘시행령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장기 대입개편안 일정도 나왔다. 유 부총리는 “11월에 발표할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안이 단기적인 안이라면, 2025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일반고에 전면 실시될 예정이라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목표로 (교육부가) 중장기 대입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입 제도는 ‘4년 예고제’ 사안이지만,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고 지금까지와 다른 시험의 형태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가능한 한 빨리 출범하면 좋겠지만, (국회 상황상 국가교육위가) 언제 출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 본격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전국 고교 교사 80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2년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면 2025학년도 대입제도의 부분 개편이, 2025년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4.6%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실시에 따라 2028학년도 새로운 대입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선아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