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제도 공정성’ 제고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주문한 이후 정부가 검토하는 교육 개혁의 폭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왔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일부 소수 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권 소수 계층에게 유리한 제도가 있다는 믿음 자체가 ‘사회적 불신’의 핵심이라고 지목하고,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검토해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을 넘어 사회의 공정성도 제고하겠단 발언도 나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상실감과 좌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교육 개혁의 방향은 교육 제도의 특권과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지금은 우리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기회”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15년 만에 고교무상교육의 첫발을 뗀 것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이 한뜻으로 불평등한 교육 제도를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고교 서열화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그동안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해온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폐지’ 등이 거론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외고·국제고·자사고 등 특권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정작 개별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만 커지고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에도 자사고뿐 아니라 외고·국제고들의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어, 특권 학교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서열화 해소를 모색할지 주목된다. 고교 서열의 정점이 된 영재고나 과학고는 특정 계층 등에 의해 독점되고,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는 핵심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나아가 취업으로 이어지는 계층 대물림을 완화할 조치까지 나올지도 관심사다. 최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 내 ‘특권 대물림 조사위’ 등을 만들어 고위 관료 자녀 등의 입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한 기업에 대해 처벌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 요구도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