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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인 조아무개씨 학교생활기록부의 유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로그 기록’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누가 조아무개씨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접속해 열람했는지 등 로그(접속·조회) 기록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국회에 출석해 “8월 이후 조씨 본인의 요청과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 기록이 2건 있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유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씨의 생기부 유출 의혹을 확인하려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당사자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의 열람·출력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열람했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기록이 없다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바로 새어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출 경로를 찾는 것이 더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다.

로그 기록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들여다볼 경우 그것이 또다른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주체는 학교장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 등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나서서 확인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교육청이 유출 경위 조사에 나서기도 조심스러울 만큼 생기부 유출이 엄중한 사건이란 뜻이기도 하다. 서울시교육청 쪽은 “로그 기록 확인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를 했으나,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받은 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생기부 유출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학생부 유출은 인사 검증, 정치 공방을 넘어 학생인권과 국민기본권의 문제로, 제공한 자와 활용한 자 모두 범법행위의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유출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 및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도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조사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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