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송정중 폐교 문제에 대해 26일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과거 <한겨레> 인터뷰 당시의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학교 신설에 따른 조건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조 교육감은, 송정중 폐교에 대한 경만선 시의원(강서구)의 질의에 “절차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송정중 등 학교 3곳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택지개발지구인 마곡단지에 마곡2중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9년차 혁신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삼은 것도 기존 정책과 ‘엇갈린 행정’이란 비판을 받는다.
조 교육감은 “애초 신설 학교를 송정중의 뒤를 잇는 혁신학교로 지정하려 했으나, 상황이 변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설 학교를 혁신학교로 ‘임의 지정’해왔으나, 지난해 말부터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학교 구성원들이 정하도록 원칙을 바꿨다. 그동안 예전 원칙에 따라 송정중을 신설 학교로 옮기는 개념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왔는데, 원칙 자체가 바뀌면서 폐교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송정중 통폐합에 대해 행정예고를 했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 조 교육감이 이날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폭넓게 여러가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혀, 반대 의견이 많으면 폐교를 재검토할 여지도 있다. 송정중을 폐교하지 않고 유지하려면, 재심사 요청 등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되돌리는 조처가 필요하다. 마곡2중 신설 계획은 2016년 12월 송정중 등 3개 학교 통폐합을 해야 지원받는 조건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신설 학교로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 새롭게 송정중으로 배정받는 지역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발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조 교육감은 “모순적인 요구들을 중화시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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