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한 조건으로 폐교될 위기에 놓인 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한겨레> 8월2일치 12면)가 관할 교육청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받는 ‘미래형 혁신학교’로 밝혀졌다. 정부도 혁신학교로 송정중의 성과를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교육부 차원의 폐교 문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혁신학교를 운영한 지 4년 이상 된 학교들 가운데 ‘미래형 혁신학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행정인력과 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혁신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지정하고 지원해왔을 뿐 교육부 차원의 지원 사업은 따로 없었다. 이번 정부 들어 ‘혁신학교 확대’가 국정과제가 되면서 교육부도 처음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중학교 신설을 위해 통폐합 대상이 된 송정중은 ‘미래형 혁신학교’로 지원받는 서울의 ‘혁신미래자치학교’다.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교육부의 지원 대상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미래형 혁신학교’를 따로 선정하거나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각 시도교육청이 선정하는 학교들에 공통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교육부의 주요 지원 내용은 △교과군별 30% 안에서 시수를 감축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인력 지원 등이다.

시도교육청들은 저마다의 혁신학교 육성 계획에 이런 교육부의 지원 내용을 녹여 넣었고, 이에 따라 ‘미래형 혁신학교’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서울 ‘혁신미래자치학교’(8곳), 경기 ‘학교혁신발전모델정책개발협력학교’(5곳), 강원 ‘강원행복더하기미래학교’(5곳), 경남 ‘행복나눔학교’(3곳), 세종 ‘혁신자치학교’(4곳) 등이다. 여영국 의원은 “송정중은 교육부의 혁신학교이기도 하므로, 불거진 폐교 문제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교가 추진되고도 ‘미래형 혁신학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 담당 부서와 혁신학교 담당 부서가 서로 달라 의사소통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교를 반대하는 참석자들이 불참을 선언했지만, 의견 수렴 기구인 송정중통폐합추진협의체는 12일 마지막 회의를 그대로 여는 등 ‘송정중 폐교’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께 교육청으로부터 ‘송정중은 폐교될 예정이니 앞으로 (미래형 혁신학교) 지원 대상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