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지정 평가 결과로 11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일반고 전환 과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오는 8월 초까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 안으로 전주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여부도 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답변으로, 일반고 살리기 발표 시기를 예상보다 빠른 8월로 확정한 의미가 있다.

이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교육 강화 방안’ 등을 묻자 유 부총리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구분해 입시 중심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미래교육의 역량을 갖추는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반고 학생 모두 자신의 특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선택제나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고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안도 구체화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면서, 내년에는 일반고 지원 예산을 더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전환기인 3년 동안 교육부가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교육청도 3년 동안 예산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가 강조한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교생도 자신이 원하는 교과를 직접 선택해 수업을 듣는 제도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로 교과선택제를 토대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25년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여부도 빠르게 결정된다. 유 부총리는 경기·전북·부산 지역은 다음주 말, 서울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제기된 전주 상산고의 재지정 유무가 다음주면 나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각 교육청의 청문 절차가 끝나고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들어오면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다는 취지다.

한편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세부 평가지표별 점수는 오는 22일 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별로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자사고들은 “청문 준비를 위해 32개 세부 평가지표별 점수를 알려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1일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청문 당사자는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연히 학교들은 각자의 세부 평가지표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선아 최원형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