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가 오는 9일 발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일 오전에 경희·동성·배제·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하나·한가람·이화여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다만 기준 점수를 넘겼는지 여부만을 공개할 뿐, ‘학교 서열화’를 우려해 학교별 총점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전북 상산고 등 다른 지역 자사고들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자사고 숫자가 가장 많은 서울 지역의 재지정 평가 결과가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자사고는 한시적인 학교 체제이기 때문에 5년마다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여부를 평가받는다. 교육부의 표준안을 거의 그대로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 재지정 평가 지표는 70점을 기준 점수로 설정하고 있다.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학교는 청문 절차와 교육부의 합의 과정을 거쳐 자사고 자격을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자사고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2014년 1기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에는 전체 14곳 자사고 가운데 8곳이 기준점수에 미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6곳에 ‘재지정 취소’, 2곳에 ‘취소 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교육부가 동의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지정 평가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잃은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쪽의 대립에 기름을 끼얹을 전망이다. 서울 지역 교육단체들의 모임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발표 전날인 8일을 ‘자사고 폐지 집중행동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봐주기 없이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어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는 ‘릴레이 피케팅’, 결의대회 등을 연다. 반면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번주 서울시교육청 앞 등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등을 열었고, 5일에는 교육부에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서명서를 전달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등 자사고 쪽은 평가 지표 등을 문제삼으며 평가 자체를 ‘집단 거부’한 바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에 돌입할 전망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