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임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6년 동안 교장을 공석으로 비워놓는 등 파행을 거듭했던 학교법인 숭실학원(숭실중·고)이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상화 과정에 돌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지난 4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에 따라 숭실학원의 법인 정상화가 확정되어,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9명의 정이사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숭실학원 정이사 선임장 수여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된 정이사들은 사분위가 3명, 교육청과 옛 이사들이 각각 2명씩, 숭실중과 숭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각각 1명씩 추천했다. 임기는 4년이다.

1964년 설립된 숭실학원은 2010년 8월 전임 교장이 내부 비리로 면직된 뒤로 임원들 사이의 대립으로 교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등 운영에 파행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전임 임원들이 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실학원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부당하게 집행됐던 회계가 바로잡히는 등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봤고, 이에 따라 사분위는 올해 초 ‘정상화 추진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숭실학원 정상화 과정은, 과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던 ‘비리 당사자 복귀’ 등의 말썽 없이 임시이사 체제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이 반영된 민주적인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분위가 학교 정상화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나, 10여년 동안 63곳 학교 가운데 60곳에서 비리재단 인사가 복귀하는 등 공공적 성격을 갖는 임시이사 체제를 중심으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대학에서는 ‘사학 비리’와 오랜 투쟁을 벌여온 상지대가 지난해에서야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임시이사를 중심으로 정이사 체제로 학교를 정상화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숭실학원의 정상화 조치로 새로이 선임된 정이사들이 그동안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학교법인 숭실학원이 더욱 발전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