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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실제 이행까지 견인 검토”

등록 2019-05-23 17:48수정 2019-05-23 20:14

24일 전교조·전공노 인권위 앞 기자회견 뒤 면담
“정부 대상으로 권고안 발표 등 나서달라” 요청에
최영애 인권위원장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 검토”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맨 왼쪽)과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오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만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전교조 제공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맨 왼쪽)과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오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만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전교조 제공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까지 견인해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가로막는 등의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대해 반성과 사과, 조속한 해결, 진정한 의미의 원상회복조치를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의 ‘노조 말살’ 정책에 따른 탄압으로 전공노의 경우 136명, 전교조의 경우 38명의 해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가 “인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앞선 23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밝힌 데 대해, “정부의 권한을 포기하고 협약 비준 동의안과 노동법 개악안을 국회에서 함께 추진하도록 떠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이라는 기대가 산산조각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뒤 최영애 국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결단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권고안 발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영애 위원장은 “아직까지 법외노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보며, 왜 아직까지 안 풀릴까 하는 의문이 있다. 국가인권위가 단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까지 견인해 낼 수 있도록 어떤 시기, 어떤 방법일 좋을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교조 쪽은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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