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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2년 동안 비상근으로 활동할 ‘성인권 시민조사관’
‘스쿨미투’ 발생시 교육청 장학사와 함께 투입
‘솜방망이 처벌’ 우려 불식하고 신뢰 회복할까
‘스쿨미투’ 발생시 교육청 장학사와 함께 투입
‘솜방망이 처벌’ 우려 불식하고 신뢰 회복할까
전국적으로 학교 현장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잇따라, 과연 불거진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전 “‘스쿨미투’ 발생 시 최초 장학 단계에서부터 학교 담당 장학사와 함께 참여”하는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선정해 위촉한다고 5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성인권 시민조사관들의 위촉 운영을 통해, 그동안 관 주도의 사안 처리에서 민·관 합동으로 ‘스쿨미투’에 대응하여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이들 성인권 시민조사관들이 교육청 장학사와 함께 첫 조사 때부터 투입되어, 절차의 공정성과 더불어 사안 처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운영위원장 등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의 경력을 보면 대체로 인권, 젠더, 상담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로, 서울시교육청은 “성평등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원 자격을 내건 바 있다. 이들은 비상근으로 위촉 기간인 2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조사활동 참여,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시정 건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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