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교육부가 내놓은 ‘정시 확대’ 기조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여론에 떠밀려 정시 비율에만 머물렀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들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대입전형은 3학년 2학기가 끝난 뒤에 단일하게 운영하는 ‘정시·수시 단일전형’을 대입제도 개편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작성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1차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두고, 지난해 교육부는 정시(수능위주전형)와 수시(학생부위주전형) 사이의 비율 어떻게 정할지 고민하다 정시 비율을 소폭 확대(30% 이상 권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협의회는 이에 반발하여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발족시켜 자체적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연구해왔다.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무엇보다 “대입전형 구조 개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오랫동안 굳어져 온 수시와 정시 구조를 깨트리는 것이며, 단일 전형시기를 통한 통합전형의 운영”이라고 짚었다. ‘한줄 세우기’식 대입 제도 때문에 그동안 고교 교육이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깨트리기 위해선 “모든 대입전형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끝난 뒤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잘 착근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하고 정시전형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교육회의에 보낼) 이송안을 작성했다는 흔적을 지울 수 없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대입제도의 본질적인 개편을 꾀하기보다는 ‘정시 확대’ 여론에만 떠밀렸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처럼 ‘정시 확대’ 여론이 높아진 데 대해, 보고서는 “일부 ‘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작용했다고 짚었다. 2020학년도 전국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24.5%로 학생부교과전형(42.4%)보다는 현저히 낮고 수능위주전형(19.9%)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대(78.5%), 고려대(61.5%), 서강대(55.1%), 성균관대(47.6%) 등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져온 추세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연구팀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수능위주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나 수능강세 지역, 내신 성적이 수능성적에 비해 불리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게 되었다”고 풀이했다. ‘정시 확대’ 기조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결국 “서울 ‘상위권’ 일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소수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란 비판이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이제부터라도 대학입시와 고교교육을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정시·수시 단일전형’을 제안했다. 현재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위주전형의 구분을 없애 단일전형으로 운영하고, 대학들은 필요한 전형요소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단일전형은 3학년 2학기 교과과정이 끝난 뒤에 시작한다. 수능의 경우, 선발의 변별 도구가 아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완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과목 절대평가,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고교에서 학생부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해 사교육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대입제도를 논의하는 거버넌스가 정치권, 교육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정치적 합의’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정치권을 배제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개편안이 교육과정에 안정적인 작용을 했다면 협의회가 나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불안정했던 것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연구단은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2차 연구에 착수해, 정책포럼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차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했던 ‘수시·정시 통합을 통한 단일 전형시기 운영’, ‘수능 체제 변경’ 등이 2차 연구의 주된 연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