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출범 30년을 맞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5월25일 전국교사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반기 중에 발목을 묶고 있는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면, 교육권 확립 등 새로운 비전을 담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26일 오전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전교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전교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법외노조’에서 벗어나고, 해직 교사들이 원직으로 복직하는 것”을 꼽고, 그 마지노선이 30주년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5월25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위원장은 “문제 해결의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5월25일 교사대회를 합법노조로서 치르고,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함께 하면 좋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노조로서의 법적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3~4월 임시국회 기간에 개정안 통과까지 이뤄져야 한다. 또 하나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교조가 낸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인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4~5월께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마지막은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올해 5월25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은, 이 시기를 지나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동력이 떨어져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권 위원장은 “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될 경우 청와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책임 회피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교조는 27일부터 5월25일 교사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과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3~4월 사이에는 법외노조 처분의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10만명의 자필 탄원서를 모아 청와대에 내는, ‘릴레이 청와대 민원접수 투쟁’을 벌인다. 만약 5월25일 교사대회 이전까지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대정부 총력 투쟁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쪽은 “무엇보다 공감대를 넓혀, 국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우선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서른 살이 된 전교조가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활동을 펼쳐나갈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발목에 달려 있는 ‘법외노조’라는 모래주머니를 떼어내어야, 교육 현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전교조는 ‘삶을 위한 교육’을 주요 개념으로 내놓고, 초·중·고 재학생(학교 밖 학생 포함)에게 무상의료 전면 실시, 학습량과 수업시수 감축 등을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제시했다. ‘교장선출보직제 연구학교’ 지정·운영,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자치’ 법제화 등도 제안했다. 전교조 30주년 기념으로 5~6월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전국순회문화공연을 연다거나, 창립일인 5월28일을 기념해 528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는 사업, 전교조와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사연을 수기나 영상으로 공모하는 사업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