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파업으로 애꿎은 소비자만 발 동동… 사전 안내도 없어”

“건전한 노사관계 첫발 딛는다. ○○구, 사상 첫 노사 단체교섭 추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른 위의 두 가지 신문기사 제목을 비교해본다면, 고등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교과서에서 막연하게만 배웠던 노동조합과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 3권)이 현실 속에서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다뤄지는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터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해 관내 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노동인권 관련한 교육 자료들이 나왔으나, 이번 지도자료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교육청 쪽은 밝혔다. 지도자료는 일반고용·특성화고용 등 2종이며, 각각 24차시로 구성됐다. 교육청은 지도자료를 개발한 취지대로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고·특성화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활용 연수’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 자료를 보면, 노동인권에 대한 당위적인 기술을 넘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노동인권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예컨대 ‘산재 예방 픽토그램’(특성화고용) 단원에서는 현장에서 쓰이는 안전 보건 표지들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실제 산업재해 사례를 참고로 삼아 직접 ‘행복한 일터를 위한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만들어보도록 지도한다. 반도체 공장의 산업재해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 과정 등도 소개한다. 이 밖에도 단체교섭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모의 협상을 해보도록 한다거나, 아르바이트생이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등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 눈에 띈다.

교육청은 “2019년 중학교용 노동인권 지도자료, 2020년 초등학교용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순차적으로 개발·보급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도자료는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studentrights.sen.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