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3년 안에 직업계고 취업률을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위험한 일터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현장실습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 결과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전’, ‘취업 시’, ‘취업 후’ 등 전 과정에서 여러가지 지원들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2010년 19.2%에서 2017년 50.6%로 꾸준히 늘어왔다. 다만 고졸-대졸 사이의 임금격차 등이 여전한 데다, 최근 들어 고졸 실업률이 증가하고 직업계고 미충원 학생 비율이 늘어나는(2016년 2.8%에서 2018년 11.6%로) 등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대학진학만을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 강한데,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취업 전’ 단계에서 직업계고를 혁신하고 중등직업교육 과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래형자동차, 항공드론 등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개편’을 추진해 2022년까지는 500여개의 학과를 만들고,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해 운영한다.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취업 단계에서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업계고마다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돕는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고졸 일자리 확산을 꾀한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중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500여명)으로 늘린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비중도 지난해 20%에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들은 기관별로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민간에서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해, 인증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취업 후’ 단계에서는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으로 사회적 자립을 돕는다. ‘선취업-후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국립대에서 고졸 재직자 대상의 전담과정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끊이지 않는 안전 사고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직업계고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내용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실습 폐지 등 근본 개혁을 요구해왔고, 정부도 지난해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실상 조기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저임금 노동 착취로 변질된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정부가 ‘양적 취업률 정책’에 휘둘려 현장실습 관련 기준을 되레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담긴 것이다. 전교조는 “겨우 1년 간 운영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도 없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취업률 60% 정책’을 답습하며 공론화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다음주 중에 현장실습 관련 보완방안에 대해 따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상 ‘학습 중심’ 현장실습 기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