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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 대구 사립중·고 “신입생 배정 거부”

등록 2005-12-15 19:13수정 2005-12-15 19:13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수철·발표자) 소속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15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긴급이사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수철·발표자) 소속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15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긴급이사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정부지원 안받는 대신 “수업료 통제 풀라”결의 시교육청 “강행 땐 시정명령 뒤 임시이사 파견”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1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한편 수업료 자율책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인협의회 시·도회장단 회의는 12일 신입생 모집 중지 결정을 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정부 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사립학교 수업료에 대한 통제를 풀어줄 것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회는 결의문에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립학교 수업료가 공립학교보다 많았으나 정부가 평준화를 실시하면서 사립의 수업료를 깎아 공립 수준으로 낮춘 뒤 통제해 왔다”며 “외국처럼 사립학교에 수업료 자율책정권을 줬다면 사립학교는 정부의 지원 없이도 필요한 재원을 수업료에 반영해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는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학법인연합회 앞에서 한나라당과 사학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참교육 학부모회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는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학법인연합회 앞에서 한나라당과 사학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서울지역 전체 중학교 363곳 가운데 사립학교는 30.3%인 110곳이며, 인문계 고교는 214곳 가운데 65.4%인 140곳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배정 거부에 따른 사회적 파문이 커서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학교가 있다면 시정명령, 학교장 해임 요구 및 고발, 임원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연합회 대구시지회도 이날 경상고등학교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신입생 거부와 학교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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