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설립을 반대했던 지역주민과 합의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나쁜 선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한방병원 건립부지 확정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 반대 지역주민과 그 지역구 의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은 ‘인근학교 통폐합시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 한 바 있다.(▶관련기사: ‘무릎 호소’ 1년 만에…강서 특수학교 합의)

서울시교육청은 12일 ‘강서 특수학교 합의문 관련 재설명 자료’를 내고 “올해 8월 공사에 착공했으나 주민과의 갈등 내재에 따른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과의 합의 없이는 공사가 힘들겠다고 판단해 합의문을 추진했다”며 “그 과정에 장애인학부모들을 포함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합의문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학교 설립 대가로 한방병원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의로 2020년까지 계획된 공진중·염강초 통폐합 이후 ‘한방병원 건립’을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숙원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한방병원 건립은 구체적인 예로 표현한 것 뿐“이라며 “절차는 용도폐지·매각 등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통폐합과 한방병원 부지 협조는 시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방병원부지 무상제공 또는 한방병원 건립부지 확정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수학교=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장애학생 학부모들도 조 교육감과 면담 뒤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선의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들은 “이 문제는 오직 김성태 의원이 촉발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과 관련해 ‘대체부지 마련에 힘써주어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언급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장애학생들의 원거리통학과 과밀학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강서을 후보로 출마한 김 의원이 공약으로 ‘국립 한방병원설립’을 내세우면서, 지역 주민들은 특수학교 대신 한방병원 설립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 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