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앞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등을 통해 교육개혁의 방향이 이미 제시돼 있는데도, 정부가 교육공약 포기의 수단으로 공론화를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등 21개 교육·시민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와 정책숙려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정책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교육부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정책숙려와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해왔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의 공론화가 교육적 가치와 비전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시민의 판단으로 이어지기보다, 상반된 의견을 봉합하는 수준의 결론을 내도록 하는 데 그쳤다“며 “이런 결론은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9월부터 ‘학교폭력 예방’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 개선안’을 정책숙려제 2·3호 안건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은 남은 안건도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은 결국 사교육을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 값싼 공교육인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되, 교육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의 자세를 보일 때”라고 꼬집었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진행했으나, 사실상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내놓았다.

교육 전문가 사이에선 ‘묻지마 공론화’를 추진하기 앞서 실패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에 참석한 오현철 전북대 교수(일반사회교육학과)는 “대입개편 공론화는 실질적 차이없는 의제의 복수 설정, 촉박한 공론화 일정, 공론화위원회의 부족한 리더십 등으로 사실상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론화가 정치적 이벤트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역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공론화에 대한 설계가 우리 실정에 맞게 우선 재구성돼야 한다”며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독재에 의해 도용됐듯이 공론화 역시 정부 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