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2년 이후 하락하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실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을 심의·결정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7일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5월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399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두 차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다.

교육부의 자료를 종합하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 수는 5만명(1.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천명(0.9%)보다 1만3천명 늘었다. 학교폭력 응답률은 2012년 12.29%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해 2017년 0.89%로 최저점을 기록했는데, 올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교육부는 “피해응답률 증가가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지난해 학교폭력 사안의 연속보도 예방교육 강화 등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학기에 2차 심층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이 2.8%, 중학생 0.7%, 고등학생 0.4% 순으로 높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각각 0.7%p, 0.2%p, 0.1%p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언어폭력이 34.7%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사이버 괴롭힘이 10.8%로 신체 폭행(10%)보다 높아졌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같은학교 같은반인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32.8%의 학교폭력이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학년도의 학폭위 심의건수도 급증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학폭위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2017학년도 학폭위 심의건수는 3만993건으로 2016학년도 같은 기간보다 32.1% 급증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61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5% 늘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은폐·축소 사건 이후 학교에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경미한 사안도 학폭위를 열어 처리한 탓에 수치가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교육부는 “현재의 조사 수준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