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로 3년 내에 38개 대학이 폐교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교육계에선 교육부가 지나치게 단순한 계산에 기댄 전망을 섣불리 공개해 대학의 혼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 업무보고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으로 사립대학이 연쇄적으로 폐교해 교직원·학생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2018학년도의 대학입학 정원은 48만3000명이고 3년 뒤인 2021년의 대학입학 예정 신입생은 42만7566명이다. 2021학년도에는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5만6000명이 많아 대규모 미충원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수치가 일반대(1650명) 22곳과 전문대(1250명) 16곳의 정원에 해당한다며 2021년까지 38곳의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통계를 내놨다. 현재 전국의 대학은 380여곳으로 10%에 달하는 수치다.

교육계에선 ‘줄어든 학생 수=폐교 대학 수’로 단순하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감축 정원은 특정 대학에서 한꺼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전국 대학에 넓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정원을 서서히 줄이며 버티고 있고, 교육부 역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역량진단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6~2018년 이행) 때 5만6000명의 대학 정원이 감축됐지만, 2015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은 5곳에 불과하다.

8월 말 구조조정 성적표를 앞두고 있는 대학들은 혼란스럽다는 태도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정원감축 대상을 선정하는 대학역량진단 성적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38곳 폐교 이야기가 나오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38개 대학이 폐교된다는 논리대로라면, 대학별로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한 구조조정을 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보좌진과 기획재정부 등은 몇 명을 줄이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몇 개를 폐교하겠다’는 식의 눈에 들어오는 자료를 원한다”며 “예산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38개를 폐교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재 교육부는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예산 1000억원과 사학진흥재단이 폐교 대학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