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현재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새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해 7일 국가교육회의가 ‘현행보다 정시를 확대하라’고 권고안을 냈습니다.(▶관련기사: 국가교육회의, 2022년 대입 ‘정시 확대’ 권고) 권고안이 나오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전형 확대를 주장했던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론화의 시작은 딱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고 종합적인 대입정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현 중3 대입제도 ‘원전식 공론화’…국민이 정한다)

그렇게 등장한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3일 숙의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능 45% 이상 확대+상대평가’를 주장하는 1안과 ‘수능 확대 반대+절대평가’를 주장하는 2안은 각각 52.5%와 48.1%의 지지를 받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 추가로 던진 질문의 답변을 분석해 “시민참여단의 82.7%가 수능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53.7%가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 공론화 해석에 반발하는 진보·보수 단체들

애초 정해진 4개의 공론화 의제 가운데 하나를 최종 결론으로 제시하지 않고, 공론화위가 부가질문을 통해 얻은 결과를 결론으로 제시하자 진보·보수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통계적으로 1안과 2안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공론화위는 ‘상대평가-정시확대’가 국민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도 잘못됐고 해석도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공론화위는 좀 억울하다는 태도입니다. ‘학자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단호하게 분석했다’는 겁니다. 일부 지적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위에 질문을 했습니다.

■ 첫 단추 잘못 끼운 대입개편 공론화

공론화위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가 훌륭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어떤 주제든 공론화에 부치기 전 적합성을 따져보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런 우려는 대입제도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나왔습니다. 공론조사 권위자인 제임스 피시킨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프랑스식 교육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영·미식 교육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면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 교육철학을 토론에 부치는 것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면 미국 대입시험인 SAT 평가 방식을 공론에 부치지는 않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을 때도 이런 지적은 나왔습니다. 진보교육단체 연합인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역시 “선발 방법의 비율을 공론화했을 때 발생할 혼란과 국민적 갈등은 명약관화하다“며 선발 방법의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 역시 “수능 비율은 전국적으로 일률적 비율로 제시할 수 없고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이에 여러 교육 전문가들은 첫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처럼 교육부가 대입 이슈를 모두 던져 놓고 공론화로 결정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정책인 고교학점제 등과 연동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대입전형을 모색하고 그 안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교육회의로부터 권고안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등 정책과 어긋나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어떻게 발표할 지 주목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고교학점제는 수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그 취지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수능 확대) 제도가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혼선과 잡음을 내고 그 후폭풍을 경험하고 나서야 다시 길을 돌아갈 것이냐”고 비판합니다.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식물 교육부’로 전락한 교육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2022학년도엔 최소한의 변화를 택하고 2025학년도에 제대로된 개혁을 위한 첫단추를 다시 꿰어나가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육부의 최종 선택은 8월 중후반께 발표됩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