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최저임금 논란으로 대표되는 경제상황 탓”…중앙 “소득 주도 성장으로 중도층 등 돌려”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70%대의 기록적인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최근 계속 하락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61.7%로, 전주에 비해 6.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인데 6·13 지방선거 이후 5주째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 등으로 60.8%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3.8%포인트 떨어진 41.8%로, 5주째 내림세가 계속됐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모두 경제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꼽는다. 하지만 이를 해석하는 세부적인 분석·평가에서는 사뭇 다른 시각을 드러낸다. 중앙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다는 신호’라는 입장인 반면 한겨레는 ‘최저임금 논란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경제 상황 탓’이라며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낸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최근 지지율 하락 추세의 근본 원인이라는 중앙의 주장은 매우 직접적이고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외쳤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는 2.9%로 주저앉았다. 또 신규 일자리는 월평균 14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결국 성장 엔진은 식고, 그 결과 일자리 창출이 힘겨워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소득 주도 성장 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파문이 겹친 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또 중앙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단기 처방 위주인데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꾀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진보 진영의 주장대로 재정을 더 공격적으로 퍼붓고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둔다면 ‘경기가 가라앉는 국면에선 감세가 답이지 증세는 자살골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한다. 반면 한겨레는 그동안 지지율이 문 대통령의 개인 역량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집권세력의 실력으로 냉정히 평가받는 시점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분야에서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수준의 포괄적인 경고에 그친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또는 문제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한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중앙과 다르게 한겨레는 경제와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 상황 전반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돌려야’ 하는 신호로 본다. 아울러 소득 주도 성장을 무모하게 고집하면 부작용으로 국정 지지율은 더 곤두박질치고 나라와 국민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이제라도 과감한 규제 완화와 유연한 노동개혁 쪽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기업이 투자하고 그 결과 일자리가 생기며,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나빠진 청년 일자리와 대기업 귀족 노조의 철밥통 일자리라는 양극화에 짓눌려 있기에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진보적인 현 정부가 적임자일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한겨레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세가 집권 2년차 대통령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이제 지지율이 ‘정상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70%대의 높은 지지율은 남북관계 진전 등 외교 성과와 함께, 문 대통령의 개인적 면모에 기반한 측면이 큰 결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던 집권 2년차 1분기 지지율 75%가 집권기간 내내 계속되리라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총력을 다해 밀어준 지지층은 이제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외교안보 분야에선 어느 정도 그 기대에 답했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는 문제에선 미지수라는 게 최근 기류라는 결론이다. 이제 ‘지방선거 승리 분위기는 완전히 털어내고 심기일전해서 민심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추천 도서]

Mr. 대통령 지지율에 올라타라

이상훈 지음, 서해문집 펴냄, 2011년

지지율은 대통령이 바른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벤치마크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나오는 지지율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지지율의 의미와 역사, 지지율 조사의 문제점,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루머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여준다.

데이터 시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최정묵 지음, 한스컨텐츠 펴냄, 2016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현실에서 지지율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여론조사와 데이터 속에 내포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에 대해 다룬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역대 대통령 지지율 추이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공통적으로 임기 초에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임기 말이 될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갤럽이 1988년부터 집계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14대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역사 바로 세우기 등으로 70~8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남은 임기 9개월 동안 한 자릿수에 머무르다 결국 6%의 지지율로 마무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이엠에프 극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취임 첫 분기에 71%의 지지를 받았으나 아들 비리,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신용카드 대란 등으로 임기 마지막엔 24%로 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취임 초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와 연공서열 파괴 인사 등으로 6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으나 2004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25% 지지율에 그쳤다가 12%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지지율이 흔들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 확산으로 52%였던 지지율이 21%로 곤두박질쳤다. 집권 말에는 친형 등 측근들의 구속으로 23%의 지지율로 임기를 마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 해 3분기에 60%까지 치솟았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30% 밑으로는 하락하지 않았으나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이후 14%로 떨어졌고 결국 한 자릿수로 탄핵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70~8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최근 60% 초반으로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