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핵심 목표 뒷전으로 밀려날까 걱정”…중앙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 지방선거 의식한 것”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올 1분기 월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급감한 128만6700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큰 폭의 감소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의 소득은 월평균 1015만1698원으로 9.3% 증가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통계를 보면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에 문 대통령이 인용한 통계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3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원시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외 가구’(근로소득자가 아닌 무직자·자영업자 등이 가구주인 가구)를 제외한 근로소득 가구의 개인별 소득을 분석한 결과”라며 “소득 하위 10%만 올해 1분기 증가율이 8.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8%보다 낮았을 뿐, 나머지 90%는 모두 올해의 증가폭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및 고용여건 악화 등을 제외한 채 아전인수 격으로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로 한정지어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와중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연 15%씩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내년에는 9만6000명, 2020년에는 14만4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일보는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들인 실업자와 683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쏙 빼놓고 임금근로자들의 소득만 선택적으로 분석해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런 주장에 ‘견강부회’ ‘아전인수’ ‘꿰맞추기 통계 해석’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를 언급한다. 중앙의 사설 제목인 ‘통계 꿰맞추기’라는 구절에도 비판적 어조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중앙은 정부의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이 지방선거에서의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고 진단하면서 경제 통계를 왜곡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겨레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둘러싼 논란으로 “자칫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격차 해소’라는 핵심 목표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라는 취지만은 후퇴되어선 안 된다고 말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로 연결지어 판단하는 것을 ‘과도한’ 비판이라고 경계한다. 한겨레는 사설뿐 아니라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인터뷰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이 국장은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자료는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가 한국의 사례를 ‘짐작’했으며, 노동시장 사정이나 구조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효과도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정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이 ‘파산선고’를 내렸다고 단정한다. 고용의 감소,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의 축소,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의 어려움, 근로자의 지위 상승 욕구의 약화, 정부 지원 규모의 급속한 증가 등을 열거하며 이것이 최저임금 “실험의 민낯”이라고 비판한다. 중앙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실험”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험은 성공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일종의 불확실한 모험이다. 중앙은 최저임금 인상을 “실험”에 비유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이 곧바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에 균열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중앙의 결론은 국민을 볼모로 한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반면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 축소, 고용 감소 등의 문제점이나 부작용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겨레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옳은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한 점이나 “내년과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리면 고용 감소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한국개발연구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폐기론’이 아니라 ‘속도 조절론’이라고 말한다. 필요한 것은 보완이지 폐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서 더 나아가 근로소득세제(EITC)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정부가 내놓아 주기를 한겨레는 주문하고 있다.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추천 도서]

새빨간 거짓말, 통계

대럴 허프 지음, 더불어책 펴냄, 2004년

방송이나 언론, 정부에서는 연일 통계수치를 제시한다. 하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숫자만 드러내고 불리한 것은 감추려고 하는 탓에 통계 수치들이 조작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 오죽했으면 영국의 수상이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고 했을까. 통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출처, 조사 방법, 누락된 데이터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저자는 충고한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통계의 해석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된 근로자들의 90%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왜 이런 불일치가 생겨났을까. 통계청 조사는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합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문 대통령은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근로자 가구는 가구주가 월급을 받는 가구다. 비근로자 가구는 가구주가 자영업자거나 은퇴·실직 등으로 무직이 된 가구다. 통계청 조사와 문 대통령 설명에서 불일치가 일어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