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 대입개편안 마련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전담팀’인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김영란(62)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선정됐다. 국가교육회의는 29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조사통계, 갈등관리, 소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공론화위원도 발표했다.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6년의 대법관 임기 동안 △제사 주재자 여성 차별 반대·여성 종중원 인정 △대학교 시간강사 ‘근로자성’ 인정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인정 등 소수자의 입장을 판결에 반영하는 등 ‘소수의견’을 통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대법관직에 물러난 뒤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서강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법조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후 2010년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최초로 제안했다.

대입제도는 국민 대다수가 크고 작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합의’로 결론을 짓다보면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국가교육회의는 “김 위원장은 30년간 법조계에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김영란법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여러 주장과 갈등이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의제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시민민주주의에 적합한 그런 절차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논의 사항이 최대 100가지에 이르는 등 논의 사항이 많고 시점은 촉박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슈를 최대한 좁혀 정말 공론화가 필요한 것부터 의제를 선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30일 위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래는 공론화위원회 위원 명단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