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정상화’로 가는 첫 단추”…중앙 “영세기업 후유증 최소화 위해 예외조항 필요”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 2월27일 주당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법정근로시간이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의 추가 근로가 허용됐다. 사실상 68시간의 근무가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환노위가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기업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그 이상의 노동을 요구할 수도 없고, 노동자도 그 이상을 일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각각 더해 200%를 지급받는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지급받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다르다. 지난 3월5일 청와대의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노동시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일보와 한겨레 모두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2069시간을 언급한다. 혹사에 가까운 노동시간의 단축은 시대적 당위라는 데에는 두 신문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두 신문의 사설에는 미묘한 차이가 엿보인다. 중앙의 사설 제목은 “영세기업 외면한 근로시간 단축, 땜질 보완책 우려된다”이고, 한겨레 제목은 “‘노동시간 단축’ 전기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중앙은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한겨레는 노동시간 단축이 갖는 의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중앙이 우려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영세기업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다. 중앙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겨운 영세기업들한테 근로시간 단축은 ‘충격’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이로 인한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시간 52시간 제한 이후 기업이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12조1000억원이고, 이 비용의 70%를 중소기업이 떠안게 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데이터를 중앙이 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겨레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간의 양극화’, 즉 영세기업의 노동자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다. 영세기업 노동자들은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다. 영세기업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오히려 삶의 질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1년6개월간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는 사실을 들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 아래 만들어진 개정안이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진단한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노동시간을 줄이면 정부의 기대대로 일자리는 늘어난다. 그러나 신규 채용에 따르는 선발비용, 4대 보험 및 퇴직금, 복리후생비용 등에 영세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개정안의 시행을 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지만 이런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앙의 지적이다. 고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자동화를 가속화하면 정부가 기대한 대로 고용이 확대될지에 대해서도 중앙은 의문을 제시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영세기업 근로자의 실질 임금 감소도 중앙이 우려하는 바다. 중앙은 노동시간 단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영세기업에 가져올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시행 과정에서 좀 더 정밀한 반영과 탄력적인 예외조항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한겨레는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할증’이 아니라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이는 노동계와 같은 입장이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한발 물러서기를 권한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기로 한 조항”은 노동계가 ‘얻어낸’ 것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올 7월부터 26개에서 5개로 줄이고, 5개 업종도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 것 또한 노동계가 ‘얻어낸’ 것이니만큼 중복할증 문제는 노동계가 양보할 사안이라는 것이 한겨레의 입장이다. 한겨레는 노동시간 단축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정상화’로 가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에 비유하며 엄격한 보완대책을 주문한다.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추천 도서]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오건호 외 지음, 철수와영희 펴냄,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11위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이 도입되어 복지가 늘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삶의 질 체감지수는 낮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책은 2010년 무상급식 도입 논쟁을 시작으로 확대된 복지 제도를 평가하며 의료, 주거, 연금,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행 복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있다. 고용과 실업 문제,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의 효과성 문제 등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중복할증

2008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이자 초과근로이므로 수당을 두 배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환경미화원들은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일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했다. 성남시는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연장근로 가산도 함께 적용해 통상임금의 두 배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3월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승소하면 주말 수당을 150%만 인정하는 정부 해석과 법원 판결이 달라져 노동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연장근로에 토·일요일도 포함해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게 하고 할증률은 150%로 유지하는 개정안에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