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조직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어 여성인권 수호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최근 ‘스쿨미투’ 페이스북 계정이 생겨나는 등 학교 안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번지는 가운데, 실제 피해 사실이 공식 접수돼 처리된 학교 안 성폭력 사건이 지난 4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진 성폭력 사건은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으로 4년 동안 171.9% 늘어,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학생은 연평균 2241명이나 됐다. 서울 지역 학폭위에 부쳐진 성폭력 사건은 2013년 221건에서 2016년 385건으로 74.2%(164건) 증가했다. 같은 시기 서울 지역 성폭력 피해 학생은 2013년 228명에서 2016년 61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수치는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교사 등 주변 사람이 인지해 학폭위가 공식적으로 심의한 성폭력 사건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집계되지 않은 사건까지 합한 피해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폭위는 학생에 의한 성폭력뿐 아니라 교사에 의한 성폭력까지 피해자가 학생인 모든 폭력 사건을 다룬다.
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교사 성희롱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학생의 교사 성희롱’은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으로 전체 교권침해 사례의 3%가량을 차지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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