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노동계 신뢰 회복 위한 조처 중 하나”…중앙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궁지로 몰아넣어”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25일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어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양대 노동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동지침이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22일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노동개혁의 명분 아래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리해고, 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간주한다. 하지만 업무능력이나 성과 불량 등을 이유로 하는 일반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는데, 양대 지침에 따르면 법이나 판례로 금지한 일반해고로, ‘쉬운 해고’의 길을 사용자에게 열어준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근로자의 채용·인사·임금 등에 관한 사내규칙)의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지침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노동계의 반발은 분명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이후 불참하고 있었지만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경제,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을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중앙은 사설의 모두(冒頭)에서 말하고 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은 기업이 ‘안팎’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북핵 사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비롯된 ‘시장의 불안감’이 그것이고 ‘나빠진 소비 심리’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운용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겠다고 선언”했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위에서 열거한 사례들로 기업을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중앙의 입장이다.

중앙의 입장과는 달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양대 지침 폐기를 한겨레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양대 노동지침처럼 법적인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나 정책 하달’이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고 한겨레는 진단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의 치유에 필요한 것은 ‘신뢰’임을 한겨레는 강조한다. 신뢰는 상호존중에서 온다. 한겨레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8자회의’ 제안, 민주노총의 5대 우선요구 발표를 소개한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도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5대 우선요구의 의의를 사회적 대화에 앞서는 정부의 신뢰회복 조처로 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를 옥죄어온 양대 노동지침의 폐기는 “노동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 가운데 하나다”라고 한겨레는 그 의의를 말하고 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에 있고, “신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양대 지침 폐기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례로, 중앙은 친노동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개혁’과 노무현 정부의 ‘2003년 노사관계 로드맵’을 들고 있다. 독일의 좌파정당,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여 독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석을 닦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2003년 노사관계 로드맵’에도 “양대 노동지침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중앙은 말하고 있다. 바로 이런 좌파의 우파정책, 진보정권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배우라는 것이 중앙의 충고다.

한겨레는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대해서 양대 노총이 모두 부정적인 사실을 지적하며, 그 이유가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며 자본과 기업 쪽 요구를 들어주는 편파적인 역할을 해온 데 있음을 꼬집는다. ‘선언’이나 ‘협약’ 같은 결과물에 연연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겨레는 진단한다. 그렇다고 한겨레가 노동계 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노사정 8자회의’와 ‘5대 핵심요구’를 내세우며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한겨레는, “어떤 요구가 해결되어야만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식이 된다면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노동계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또한 ‘노사정위 복귀’ 같은 형식과 모양새에 얽매이지 말고, 조건과 형식에 연연하지 않고 대화의 물꼬를 트라고 한겨레는 주문한다.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추천 도서]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이승윤 외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2017년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노동자는 약 74%이고, 이 가운데 45%가 비정규직이다. 2000만명 가운데 10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나머지 26%는 무급으로 가족 일을 돕고 있거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90% 이상이 다섯명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결국 일하고 있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불안정한 노동자인 셈이다. 저임금을 받고, 고용 관계 유지를 보장받지 못하며, 사회보험에도 포괄되어 있지 않다. 독서는 결국 이런 불확실성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이 정책이어야 함을 일깨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자서전

게르하르트 슈뢰더 지음, 엄현아 외 옮김, 메디치미디어 펴냄, 2017년

독일의 제14대 연방총리를 지낸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이다. 슈뢰더가 취임할 당시, 독일은 500만명이 넘는 기록적인 실업자와 갑작스러운 통일에 따른 혼란, 전범 국가 낙인, 50년간 한 번도 손보지 않은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유럽의 병자'로 취급받을 정도였다. 이런 독일 사회를 위해 과감한 개혁 방안을 실행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슈뢰더의 개혁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독일 사민당 출신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03년 경제성장률 -0.4%라는 최악의 경제위기에 봉착하자 ‘하르츠 개혁’을 통해 임금 삭감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고, 독일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었다. 그의 개혁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요구했다. 실제로 10여년간 노동자들의 급여는 많이 오르지 않았고 부의 배분도 불평등했다. 결국 슈뢰더는 지지기반이던 노동계 반발로 총리 자리를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에게 넘겨줘야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대연정을 성사시켜 개혁의 연속성까지 확보하고 나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