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갈등 합리적으로 풀 의사 결정 방식”…중앙 “탈원전 과속질주, 국민 스트레스 모르나”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탈원전 정책은 성격상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논의 과정과 절차 또한 복잡하다. 일단 원전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뿐 아니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견해도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와 기본 인식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갈린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울산 울주군의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일시 중단을 발표하면서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최종 건설 중단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인데, 공론화위원회는 논의만 하고 최종 결정은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도 아울러 발표했다. 이에 대한 중앙과 한겨레의 사설은 분명한 시각차가 나타난다. 중앙은 탈원전 정책 비판 분위기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 등을 들어 강력한 반대 입장인 반면 한겨레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사설 제목에서부터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중앙은 “탈원전 대안 찾기에 ‘저의가 의심스럽다’니...”로 사설 제목을 달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 분위기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학계·업계와 현지 주민 그리고 언론 반응도 대체로 회의적이었다”고 덧붙임으로 탈원전 정책 반대 진영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반면, 한겨레는 “신고리 원전 시민배심원단 ‘숙의민주주의’ 보여주길”로 사설 제목을 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갈등 사안을 합리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좋은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방식에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발언과 반응을 고려할 때, “탈원전에 대한 상당수 국민의 비판과 대안 찾기 노력을 적폐 세력의 음모”쯤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이라기보다 공세에 가까운 발언을 접하니 탈원전 과속질주에 대한 국민의 스트레스와 ‘고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고 지적한다. 원전 건설 중단 조치에 “절차적 문제가 많다는 세간의 우려를 당국이 의식하는지도 궁금해진다”면서 중립적 시민배심원단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일견 민주적·합리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숱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고 겹겹의 과정을 거친 대역사를 ‘공론 조사’ 명목으로 석 달간 중단시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원전을 밀어준 전 정부가 싫다 해도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무게를 스스로 허문 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일관되게 탈원전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동의하면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 참여를 통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앞으로 더는 원전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원전은 설계수명이 끝나면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는 ‘탈핵’의 길을 추구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6월 이미 공사를 시작한 신고리 5·6호기도 대선 후보 시절엔 공사 중단을 공약했지만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한발 물러섰다는 주장이다. 건설 계속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가 적지 않은 만큼 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사 속도를 오히려 높였는데 이는 ‘매몰비용’을 키워 공사 중단을 어렵게 하자는 계산에서 한 일 같아 씁쓸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기본적으로 중앙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바탕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은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집행한 1조6000억원 공사비와 보상비용 1조원을 더해 총 2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다른 원전의 건설 및 수명연장 중단으로 인해 기술 생태계와 납품 공급망 붕괴가 가속화할 것도 우려되고 수출 유망업종이자 미래 먹거리로 발돋움하던 원전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원자력·석탄 발전 억제 정책으로 전력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숙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겨레는 중앙과는 전혀 상반된 시각으로 탈원전 문제에 접근한다. 신고리 5·6호기를 계획대로 지으면 탈핵을 추진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모두 가동을 멈추게 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진다는 점을 걱정한다. 신고리 6호기는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이고 설계수명이 60년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는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2082년까지는 핵발전소가 하나라도 가동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탈핵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 탈핵 시기도 가능한 한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으로 확연히 두 신문의 논조가 다르다. 결국 중앙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나 비전문가 집단인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기기엔 ‘에너지 믹스’는 너무도 무거운 국가대사라는 입장이고, 한겨레는 시민배심원단이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린다.

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추천 도서]

핵을 넘다: 과학자가 경고하는 원자력발전의 진짜 문제

이케우치 사토루 지음, 홍상현 옮김, 나름북스 펴냄, 2017년

인류는 핵을 조작한 이래 ‘원폭’, ‘수폭’, 그리고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원전’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이 세 종류의 피해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국가이다. 천체물리학자인 저자는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개발되었던 핵이 냉전 시대를 지나면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평화적 이용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서 원전이란 이름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천 도서]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

김경민 지음, 새로운사람들 펴냄, 2014년

인문사회학자인 저자가 원자력 에너지 현장을 다니며 보고 느낀 현안들에 대해 각종 언론에 기고했던 원고를 묶어 낸 책으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비롯해서 원자력 수출과 안전 확보, 사용 후 연료 처리 방안, 지역 상생,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정책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크게 변하고 있다. 사고 이전에는 세계 각국의 원자력에너지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안에너지로서 석유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여겼다. 원자력을 이미 이용하고 있던 나라는 원전 확대 정책을, 아직 원자력에너지가 없는 나라는 원전 건설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혹은 원전 축소 정책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특히 강하게 표출됐다. 그러나 사고 후 2~3년이 지나자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원자력을 다시 추진하려는 국가들과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는 국가들로 나뉘기 시작했다. 현재 기존 원전 운영국 31개 나라 중 축소 또는 폐지를 기본 원전 정책으로 채택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3곳이고 대만이 보류 그리고 한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새로 원전 도입을 검토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원자력 정책은 경제적인 효용성과 환경적인 위험성이 서로 극명하게 갈등하면서 공존하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의 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국가마다 신규 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지하는 과정 내내 축소, 폐지, 확대 등 정책적 방향 설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건설 중인 원전의 한시적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논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