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구태의연한 ‘색깔논쟁’에 불과”…중앙 “북한 양면성 국민에게 설득할 필요 있어”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달 19일 한국방송(KBS) 초청 주요 5개 정당 대선후보 2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불거진 ‘주적 논란'이 대선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가 주적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유 후보는 지난달 20일 기자들의 질문에 “핵·미사일이나 비대칭 전력 등 가공할 전력으로 군사적 도발이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김정은 및 북한군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북한은 “이미 국방백서에는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지금은 남북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며 “북한은 주적이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화 상대라는 점에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국군통수권을 쥐는 게 맞는가는 국민이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엔 그런 규정이 없다.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 위협이 있어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은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용어가 없다는 것과 ‘주적’이란 용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뒤,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먼저 말한다. 그러나 중앙은 국방백서에서의 두 개의 문장을 주목한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천안함을 공격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2010년부터 국방백서에 등장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장이 그 하나다. 또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한다”는 문장도 있다. 이 두 개의 문장으로부터 중앙은 “북한 주민은 통일 후에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지만 북한군과 정권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적’, 곧 북한이 ‘주적’이 아니냐는 것이 중앙이 국방백서로부터 유추한 논리다. 이와 함께 중앙이 북한군과 정권을 주적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으로부터 촉발된 안보 위협 상황이다. 중앙은 북한 김정은의 광적인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다. 아울러 중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연급하며 지난달 18일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핵 선제공격”, “전면전” 등의 위협적인 언사를 구사한 것을 지적했다. 북한의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강조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의 주적 개념은 모호하다는 것이 중앙의 비판이다.

한겨레 역시 국방백서의 문장을 들어 유승민 후보의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들어 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분명히 한다. 한겨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대외적으로 ‘주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화하고 접촉해야 할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수적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조차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 현대그룹이 4억5000만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특검이 결론 내린 사건이다. 1억달러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다. 친북세력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이라는 것이 그 하나이고, 갈등을 줄이고 화해를 진전시키기 위한 ‘통일 비용’이라는 것이 그 둘이다. 한겨레는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철 지난 색깔 공세’에 불과하듯이 ‘주적 논란’ 또한 구태의연한 ‘색깔 논쟁’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런 구태의연한 색깔 논쟁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보수 후보들의 편에 가세한 것은 보수표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발상이라는 것이 한겨레의 비판이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문재인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냐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모호한 답변”을 한 이유는 북한이 “우리의 적대 세력이기도 하지만 대화의 대상이기도 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바로 이런 북한의 양면성에서 정부 부처의 북한에 대한 개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중앙은 지적한다.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대응해야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을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라면 바로 이러한 북한의 이중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을 설득시켰어야 했음에도 문재인 후보의 대응이 이에 미흡했다는 것이 중앙의 지적이다. 다른 후보들이 보수의 표를 의식해 문재인 후보를 ‘무리하게 윽박지르는 것’도 색깔론에 불과한 것이라며 각 당의 후보들이 “핵 문제를 해결할 정책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을 중앙은 내놓고 있다. 자기 당에 유리한 당리당략적 발언보다는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각 당의 후보들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 모두(冒頭)를 통해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외교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경제·사회 분야 토론도 핵심과 본질에 다가서지 못한 채 피상적 말싸움을 하다 말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질문을 많이 받는 후보일수록 자기발언 기회를 봉쇄당하는 문제점을 노출”하는 ‘시간 총량제’ 방식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다. 이에 따라 “지지율 높은 유력 후보들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토론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텔레비전 대선 토론이 유권자에게 실질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한겨레의 조언은 곧 이번 텔레비전 대선 토론이 실질적 정책 대결이 아닌 구태의연한 색깔 논쟁에 허비되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추천 도서]

프레임

최인철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2016년

말썽쟁이를 ‘사고를 치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생각과 사고가 자유로운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그에 대한 평판은 내가 그를 어떤 생각의 틀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의 틀’을 의미하는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생각이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진다. 사물과 현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일독을 권한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색깔론

노동자들의 권익을 중시하는 생각이 좌파 사상인 것은 맞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권익을 중시하고 자본가의 이익 추구 제한을 주장한다고 해서 공산주의자, 이른바 ‘빨갱이’는 아니다. 더구나 사상의 자유는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근대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움직임을 북한, 곧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利敵) 행위로 규정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제도의 비민주성을 개혁하라는 시민들의 요구 역시 같은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정당한 정치적 행위나 시민적 요구를 북한이나 사회주의적 사상에 연관 짓는 태도를 색깔론이라 한다. 색깔론은 좌우의 이념 대결에 따른 분단과 전쟁이 남긴 역사적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