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평준화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한 탁월한 연구”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제한적 연구일 뿐” 서울대 사범대가 3일 ‘평준화 정책 효과의 실증적 검토’를 주제로 연 교육포럼에서 ‘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평준화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한 탁월한 연구다.”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제한적인 연구일 뿐이다.”

서울대 사범대가 3일 ‘평준화 정책 효과의 실증적 검토’를 주제로 연 교육포럼에서 ‘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았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하향 평준화 주장은 정치적 목소리’=교육개발원의 의뢰로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를 비교 분석해 지난달 27일 연구 결과를 발표한 강상진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평준화 제도는 교육 성과, 학생생활, 사회문제 영역에서 비평준화보다 적합한 제도라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김기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연 하향 평준화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고교 입시를 부활하면 입시경쟁으로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평준화 탓에 학력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연구 결과는 ‘가난한 영재’는 고입 때부터 경쟁시험(비평준화)을 치르든, 추첨배정(평준화)을 통해 입학하든 3년 공부를 통해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불평등의 세대간 대물림은 고입 전형방식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두 교수의 연구는 분석 자료와 방법에서 상대적으로 탁월한 질을 확보한 연구”라고 평가했다. 이전 연구들이 대체로 분석보다 ‘주장’(편견)이 앞서거나 자료 또는 분석상의 결함을 지녔던 것에 비해, 이번 연구는 분석이 엄밀하며, 자료도 더 낫다는 것이다. 이어 “평준화 지역 학교의 성취도 차이를 근거로 ‘평준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편 지난해의 한 연구 결과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비교해 보면,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실증적 증거가 아닌 정치적인 목소리에 좌우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도 “강 교수의 연구는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 상대적 열등감, 공동체적 가치관 등 정의적·인성적 영향까지 분석해, 평준화 제도가 더 낫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평준화 효과는 더 많은 자료로 검증돼야’=지난해 초 이번 연구와는 정반대인 ‘평준화가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던 김태종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김기석 교수가 사용한 종단자료는 개인의 성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어, 지난해 연구에 비해 좀더 정교한 연구가 가능하다”면서도 “가능한 한 폭넓게 학생 개인 변인, 학교수준 변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준화 문제는 한두 편의 연구로 합의가 이뤄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자에 의한 다양한 연구가 누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평준화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육 이외에 가치관, 대입전형, 국제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분석돼야 한다”고 이번 연구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