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실 대학교는 가면 안 되겠죠?”

지난달 5일, 교육부가 ‘2017년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수시 원서접수를 앞둔 상황에서 점찍어둔 대학이 이 명단에 들어갔다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사나 입시전문가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의외로 이런 대학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 수시는 끝났지만 정시가 있으니 이런 대학에 지원할 거면 정보를 잘 알아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대해 알려면 현재 대학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문제라는 뉴스는 많이 접해보셨죠?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향후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하면 2013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까지 약 16만명의 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이면 신입생을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들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등의 내용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외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이죠.

재정지원제한 대학 가운데서도 D등급과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들은 제한받는 내용이 많습니다. D등급이면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제한을 받고,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을 받습니다. E등급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100% 할 수 없습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원한다면 교육부(www.moe.go.kr)나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누리집 등에서 학교가 어떤 등급을 받았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 등에서 100% 제한받는 E등급 학교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알아두라는 게 현장의 조언입니다. 4년제 김천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2년제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가 이 경우입니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어 꽤 장기간 명단에 올라가 있는 대학도 회복 가능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교육부가 제시한 컨설팅 과제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되는 학교들은 내후년 재정지원제한을 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등 10개 학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이었다가 올해 오명을 벗은 학교들입니다. 교사들 중에는 “부실 대학인데 원서를 넣어야 하나 고민이 된다면 내 적성에 맞는 학과가 있는지, 장기간 부실 대학 꼬리표를 못 뗀 사례가 아닌지, 그리고 내 성적으로 입학이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고, 담임교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조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학교라면 내년에 부실 대학 꼬리표를 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흥미로운 건 대학들이 누리집에 공개한 올해 수시 경쟁률을 보면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경쟁률이 2016학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대구외대와 세한대 등은 부실 대학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지원 경쟁률이 상승했고, 대부분의 나머지 대학들도 지원 경쟁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세한대는 D등급이지만 2016학년도 4 대 1에서 올해 5.9 대 1로, E등급인 대구외대는 2016학년도 1.7 대 1이었다가 올해 2.7 대 1로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수원대는 11.6 대 1로 지난해 11.8 대 1이었을 때보다 약간 하락했고, 청주대도 5.3 대 1에서 5 대 1로 약간 하락했고요.

여기에 대한 유 소장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성적 낮은 수험생들의 ‘일단 붙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김청연 <함께하는 교육> 기자 carax3@hanedu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