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사설] ‘정운호 게이트’ 현직 판검사 비리, 발본색원해야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사건 등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고 한다. 그동안 정 전 대표에 대한 기소뿐 아니라 재판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여러 차례 제기돼온 터여서 검찰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

검찰은 구속된 성형외과 의사 이아무개씨가 정 전 대표한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이를 인천지법 김아무개 부장판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타던 외제차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산 뒤 그 돈을 돌려받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는가 하면, 딸이 네이처리퍼블릭 후원 미인선발대회에서 입상하는 과정에서도 정 전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 전 대표 사건을 배당받은 날 브로커와 저녁 식사를 한 임아무개 부장판사, 최유정 변호사가 변론한 송아무개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기 사건 2심에서 석연찮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아무개 부장판사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 아직 혐의가 확인되진 않았으나 이처럼 여러 명의 판사가 동시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있었는지 기가 찰 일이다. 성매매 판사에 이은 판사들의 잇따른 추락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이 시점에서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전관을 예우해준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 역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정운호 사건으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들까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으나 현직 검사는 감사원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병상에 누워 있는 부장검사 한 명만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정 전 대표를 2차례나 무혐의 처리해주고, 횡령 혐의는 빼줬을 뿐 아니라 보석 단계에선 사실상 석방을 용인해준 현직 검사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다 빠져나갔다. 검찰이 홍 변호사 징계를 요청하면서도 변협이 요구한 몰래 변론 목록은 내놓지 않은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한다.

현직 판사들까지 포함한 전방위 수사로 혁혁한 성과를 올린다 해도 현직 검사들은 감싸고돈다면 그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비대한 권한을 수술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 여론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정운호 로비’ 현관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수사가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과연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서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를 샀던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차 값을 돌려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의혹 내용은 김 부장판사가 2014년 정 전 대표에게 차량 구매 대금으로 당시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5000만원가량을 입금했으나 이후 병원장 이모(구속)씨를 통해 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 돈이 실제로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됐는지 조사한 뒤 김 부장판사를 소환할 계획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등과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에서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입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에게서 외제차를 사고 차 값을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가성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현직 법관의 금품 수수 의혹은 법원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은 의혹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현직 검사 관련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전 대표와 그의 변호인이었던 홍만표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으나 현직 검사 로비 의혹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 전 대표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긴 것이 전부다. 더욱이 정 전 대표 등 변호나 ‘몰래 변론’을 해 온 홍 전 검사장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 연루 의혹이 불거졌으나 서면 조사 등 겉핥기에 그쳤다.

판사도, 검사도 수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검찰이 현직 검사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판사 손보기’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관을 넘어 현관(現官) 수사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를 끝까지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