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체제 중요”…중앙 “저성장 시대 활력소 될 것”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 1일, 서울에서는 한·중·일 3국의 정상이 만나 동북아시아의 현안을 논의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진행되어 오다가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과거사와 영토문제(한·일은 독도 문제, 중·일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를 이유로 2013년부터 중단되었다. 이번 회담은 3년 반 동안 멈추어있던 3국 정상회담이 한국의 주도로 서울에서 재가동됨으로써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한·중·일은 세계 인구의 1/5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 경제구역이다. 또한, 잠재적 화약고인 북한과 인접하고 있어 안보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상호 협조와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한 때에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에 걸쳐 포괄적 의제가 다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동북아시아의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3국의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한겨레와 중앙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사에 맞추어 긍정적인 사설을 실었다.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막혀 있던 물꼬를 뚫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3국이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를 주문했다. 우려도 없지 않았다. 한겨레는 갈등의 현안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중·일 정상의 모두발언에서 불안의 요소를 짚어냈다. 중앙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상황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 정상의 만남이 복원되었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그러나 정상회담의 의제가 매우 광범위했던 만큼 관심을 집중시킨 분야가 달랐다. 한겨레는 북핵과 한반도 ‘평화’에, 중앙은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겨레는 3국간 갈등의 불씨가 쉽게 꺼지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다.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중·일 간에는 남중국해 문제가 여전하다. 한·중은 공통적으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 9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 법안을 통과시켜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주변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겨레는 3국의 협력체제가 안정되려면 한반도의 안전이 필수임을 강조한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3국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협력을 이끌어낼 때 경제협력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한겨레의 조언은 근본적 해법이다.

한편, 중앙은 3국간 경제통합의 가속화 합의에 주목하면서 저성장 시대의 활로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 등이 현실화되면 성장동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표했다. 해법에 있어서도 경제협력과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분리해서 사고하라는 ‘투트랙 접근’을 제시한다. 3국간 분쟁 현안은 단시일에 해결되기 어렵고 또 매우 큰 국제질서 변동과 얽혀 있다. 따라서 역사와 영토 문제를 경제와 분리해서 접근하라는 중앙의 주문은 현실적 성과를 얻는 데 필요한 관점이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최근의 동북아 정세는 과거 ‘한·미·일 대 북·중·러’의 전통 구도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여전하지만 중국이 아시아의 주요 2개국(G2)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기존의 사고로는 예측이 어려운 유동성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막강한 군사시설을 갖추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해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막대한 군비 증강은 미군의 아태 지역 방어에 부담이 되었다. 게다가 중국이 대륙-해양 연계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성장 정책을 추진하자 중국의 경제 지형이 유라시아대륙 전체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도 세계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지역의 안보는 동맹국에게 맡기고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부활에는 미국의 지지가 있으리라는 의혹이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미 국무부는 일본의 국제적 안보활동에 대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아태 지역의 안보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지역의 리더가 되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 만약 북한 지역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은 자국 방위를 이유로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경제 분야의 변화도 매우 크다. 지난 10월5일, 미국 주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됐다. 미·일을 포함하여 12개국이 참여하였으나 한국은 불참했다. 대신,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추진중인 16개국 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에 가입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국제 협력과 경쟁 관계는 새롭고 복잡하게 재편되고 있다.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적 협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외교적 판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추천 도서]

영구평화론

임마누엘 칸트 지음, 박환덕 옮김, 범우사 펴냄, 2012년

칸트가 국제 사회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근본 원칙과 조건을 통찰하여 서술한 책이다. 힘의 우열이 분명한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강제만으로는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부분은 민주공화제 국가 간의 평화 동맹이 필요하다는 점, 국가 간 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화될수록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를 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업평화론의 철학적 근거가 되었다.

[추천 도서]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

이수훈·조대엽 지음, 선인 펴냄, 2012년

총 17인의 저자가 냉전시대의 통일론을 지양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및 평화를 위한 다각도의 구상을 펼치고 있는 책이다. 새로운 통일철학, 경제통합, 시민사회통합, 문화교류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4부에서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미-중관계의 미래를 조망하고 평화체제에 기여할 통일관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동북아 패러독스와 국제 협력

동북아 패러독스란 국가간 경제협력은 원활히 진행되는 반면 정치적 갈등은 매우 심각한 동북아 정세의 특징을 말한다. 동북아에서 강대국의 각축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유지된 것은 초강대국인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라 동북아의 경쟁도 협력 방식도 모두 다양해졌다. 그 가운데 협력은 3가지로 나뉜다. 우선 ‘동맹지향적 협력’으로서 안보적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결합하는 방식이 있다. 한·미·일, 미·일·호 협력 등이 그 예인데, 견제 대상과 목적에 따라 회원국이 다르다. 둘째는 지역에 기반한 응집을 통해 관련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지역주의적 협력’이 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처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북핵 공조 등 이익의 공통분모를 극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를 도모한다. 셋째는 실용적 차원에서 제한된 목표를 위해 모이는 ‘기능주의적 협력’이다. 북한의 핵 도발이나 체제 붕괴 등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미·중의 한시적 공조가 요구된다. 따라서, 동북아 패러독스 감소를 위해서는 평화유지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국제협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