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29일 오전 서을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테타"라며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
“박근혜 정권은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
교육부, 전교조 간부 검찰 고발·교육청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 전교조 간부 검찰 고발·교육청에 중징계 요구
“우리는 교육자적 양심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표’ 역사책을 결코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
2만여명의 교사들이 29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주도로 이뤄진 시국선언 참여 인원은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뒤 나온 반대성명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교육부가 곧바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대규모 징계가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초·중·고 교사 2만1378명이 실명·소속 학교 공개를 원칙으로 참여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 소속이 아닌 교사들도 많이 참여했고 참가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선언문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박정희 유신독재체제로 되돌리려는 역사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은 역사학자, 역사교사, 역사 전공 학생은 물론 상식을 지닌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교에서 진실을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일제에 저항하고 독재에 항거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온 교육부는 이날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어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겠다. 또한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을 고려한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의 내용이 ‘박근혜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등 국정 교과서 문제를 정권 퇴진운동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 국정 교과서의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을 선동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여러 차례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만큼 수십 명의 전교조 전임자가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불법투쟁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23일 집회 참가를 위해 조퇴·출장을 선동했다”며 “소속 교원에 대한 복무실태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2만여명의 교사들이 이름을 걸고 선언에 참여했다. (정부의 징계 경고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학생들 앞에 떳떳한 교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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