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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의식한 반발여론 무마 발언인 듯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제보다) 자유발행제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정 교과서 도입에 ‘총대’를 메왔던 정책 책임자의 ‘오락가락’ 발언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한 국정화 반대 여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장관은 18일 <한국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저희도 국정(교과서 발행)을 영원히 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 바람직한 건 자유발행제다. 그것이 안 되면 검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드물게 국정제를 택한 그리스, 터키의 사례를 언급한 뒤 “민족분쟁과 종교분쟁이 강한 곳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부류로 분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발행제가 최선이긴 하지만 정치적 갈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국정제가 ‘차선’이라는 취지다.
취임 전 새누리당 대표 시절부터 “역사는 한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라고 주장해온 황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인정하고 국정제를 낮게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 교과서 도입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이 말을 바꾼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내가 원해서 추진한 게 아니었다’는 알리바이를 내놓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명분 없는 국정화를 추진한 데 대한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상임대표(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황 장관의 발언은 역사 교과서 국정제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면 아직 행정예고 기간이므로 빨리 국정제 방침을 거둬들이든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책임자의 자세다”라고 짚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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