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역사관 독점하려는 의도”…중앙 “교과서는 학계·교육계 몫”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 10일,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 불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발행체계’가 이달 말까지 확정 고시될 예정이어서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질의 내용 중 관심의 초점은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변화로 모아졌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이번 국감에서 “검정제와 국정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나, 지난 1월에는 “교실에서의 역사를 한 가지로 아주 권위 있게, 또 올바르고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발언한 바 있어 야당에서는 정부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 쪽으로 정책의지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과서 발행제도는 교육부총리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며, 국정화로 결정되면 2017년부터, 현행 검정제를 유지하면 2018년부터 새 교과서를 적용하게 된다.

바로 지금이 그 갈림길을 앞둔 시점이다. 그래서 국감을 앞두고 관련 학계와 교육계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지난 2일 서울대 역사 전공 교수 34명이 한국사 국정 교과서 재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역사 교사 2255명도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9일에는 원로 교수 등을 포함한 역사 연구자 1167명도 반대 성명을 냈다. 이에 맞추어 한겨레와 중앙도 정부의 국정화 방안과 역사교육 주체들의 움직임을 다루는 사설을 실었다. 두 신문 모두 국정 교과서를 정부 주도의 ‘관제 사관’으로 평가하면서 비판의 입장을 취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가 바뀐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클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역사 교과서 자체가 역사 문제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중이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과 한겨레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공통적으로 반대하면서도 그 초점이 서로 달랐다. 중앙은 교과서 발행체제의 합리성을 주로 다루었고, 한겨레는 집권세력의 역사관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겨레는 ‘역사’에, 중앙은 ‘교과서’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중앙은 검정제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세계적 추세를 근거로 국정 교과서는 좋은 교과서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리적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정착시켜야 할 제도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교과서는 정치의 영역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학계와 교육계의 몫이니 관련 주체들은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에 힘쓰고 정부는 이를 잘 도우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한겨레는 국정 교과서 방안 속에 역사관을 독점하려는 집권 세력의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보냈다. 그래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밝힌 ‘긍정의 역사관’을 따져 물었다. 과거를 반성하는 독일의 역사관과 과오를 숨기는 일본의 역사관을 비교하면서 긍정의 역사관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논리적 반박에 집중하였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은 학문과 교육, 정부와 민간, 제도와 이념 문제 등 여러 겹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 역사관은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고, 교육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두 가지 모두 현재의 제도와 시대정신 안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는 과거와 미래를 얻기 위한 현실의 싸움터가 되고 있다. 중앙과 한겨레의 사설은 역사와 교육 두 측면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을 적절하게 꼬집고 있다. 정부와 관련 주체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이번 국정 교과서 논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작년 초, 교육부가 ‘2014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교과서 발행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 교과서 발행 재검토의 실내용이 검·인정 체제 유지냐, 국정 전환이냐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이 가시화되었을 때는 새로 도입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까지 포함되었으나 두 과목은 검정제로 남고 지금은 한국사만 대상이 되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우리의 헌법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구현체이고, 교육과정은 교육 정책에 영향을 받으므로 교과서는 교육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정부 정책을 펼치는 데 교과서를 적극적 수단으로 삼는다면, 교과서는 가장 정치적인 성격의 도서가 된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역사를 보면, 근대 교과서는 1895년에 최초로 등장한다. 이후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다가 1974년에 국정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민주화의 영향으로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가 위헌은 아니나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밝혔고,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될 때 전면 폐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유신 시대와 군사 정권 시절 정부 정책을 미화했던 교과서로 배우고 자란 기억 때문에 현 정부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 한다는 혐의를 둔 한겨레는 관제 역사관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북한, 베트남, 몽골 등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민간이 제작한 후 지방정부에서 심의(독일)하거나 정부 주도 심의기관에서 심사(일본)하는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호주, 미국은 민간이 제작한 교과서를 지방정부나 교육부가 교과서로 채택해주는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은 민간이 제작한 각종 도서들 중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책을 선택하는 자유발행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는 검정에서 인정으로, 인정에서 자유발행제로 부분적 이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흐름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진 자율적 인간 양성을 교육 본령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국가들도 국가에 의한 관리 체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교과서를 둘러싼 정치적 성격의 갈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학계와 교육계의 합리적 논쟁을 우선으로 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중앙이 교과서 제도 마련의 합리적 절차를 강조한 것은 세계적 안목과 교육의 시대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본래 교사와 학생을 위한 수업 교재로서의 1차적 역할을 갖지만, 지금의 한국에서는 정치·사회적 역학관계를 떠안은 구심점이 되었다. 특히 이번 역사 교과서 전쟁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읽는 거울이다. 부디 작금의 국정교과서 논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근거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추천 도서]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역사교육연구소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2015년

역사 교과는 현실 정치의 이해와 해당 정권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교과이다. 그래서 역사교육에는 각 시대상이 그대로 녹아 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변천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을 보다 깊이 인식할 수 있다.

[추천 도서]

세계의 역사 교과서

고시다 다카시 외 지음, 양억관 옮김, 작가정신 펴냄, 2005년

20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세계대전과 식민지배에 대해 11개국의 역사 교과서 서술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아시아 6개국과 서양의 5개국이 현재 시점에서 각자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내용을 교육 제도 안에 구현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책이다. 역사교육의 역사성을 통해 각국의 시대정신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긍정의 역사관 vs 다원적 관점의 역사관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의 사회적 갈등은 2004년부터 첨예하게 드러났다. 당시 금성출판사 교과서(근현대사)를 두고 보수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2008년에도 재발했다. 2013년에는 교학사 교과서(한국사)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건은 달랐지만 서로의 역사관에 대하여 ‘좌편향, 친북’ 또는 ‘친일, 독재 미화’라고 비난한 점이 모두 같았다. 이번 국정 교과서 갈등과도 논점이 유사하다.

‘2011 교육과정 개정’ 당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과 관련한 대립에서는 논점이 조금 달랐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것에 대한 학계의 개념 논쟁이었다. 찬성 쪽의 입장은 자유를 추구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주장이고, 비판하는 학자들은 민주주의에 담긴 여러 가치 중 ‘자유’만 강조하는 것은 보수적인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편향적 시각이라는 주장이었다.

대립하는 입장 중 한쪽은 스스로를 ‘긍정 사관’이라 부르며 우리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문화에 맞추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국가정체성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입각하여 건전한 안보 및 역사의식을 제고하는 역사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일제하 민족 개량주의자들을 계승하거나 극우반공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라 경계하면서, 다양한 의견 제시를 멈추고 정부 정책에 따르기를 강요하는 국가주의 역사관이라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한쪽은 역사 교육은 ‘다양성의 원칙’ 아래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를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려면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가치를 접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학은 과거에 대한 현재적 해석일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역사 해석만을 강조하는 획일적 역사의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특정 이념에 치우친 교육이 확산되면 균형 있는 역사인식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므로 보편적 가치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