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대법원 잘못된 관행부터 바꿔야”…중앙 “전관예우 근절 계기돼야”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인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의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는 법관과 검사의 재량권이 큰 편이다. 그만큼 재판받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픈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다.

성공보수는 이런 심리를 더욱 부추긴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법관이나 검사와 가까운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재판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성공보수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법부발(發) 법조 개혁의 신호탄’으로 꼽힌다.

한겨레와 중앙은 모두 대법원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겨레는 이번 판결이 “사법현실 개혁의 계기로 이어지기 바란다”며 기대를 보낸다. 중앙 또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폐지가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전관예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개혁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평한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성공보수 폐지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두 사설은 비슷한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사례비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은 성공사례비가 없어진 이후, ‘풍선효과’로 전관 변호사들의 착수금이 대폭 오를 수 있음을 걱정한다. 이렇게 된다면 개혁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은 “법원과 대한변협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한겨레 또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수임료 방식이 바뀌면 되레 의뢰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거나, 성공보수 없이 변호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느냐는 걱정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두 사설은 형사 성공보수 폐지가 꼭 필요함을 역설한다. 한겨레는 “국민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비정상은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잘라 말한다. 중앙 역시 “형사 성공보수는 그동안 변호사들이 판검사에 대한 청탁 유혹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돼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형사 성공보수 폐지가 사법 개혁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사설이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는다. 중앙은 ‘전관예우 근절’에 초점을 맞춘다. 중앙은 “대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관행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법관과 변호사가 이해관계로 얽히는 일이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게끔 하자는 뜻이다. 중앙의 주장은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하는 듯싶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 중앙의 지적대로 대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은 전관예우의 악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반면, 한겨레는 성공보수 폐지 자체보다 이렇게 결정한 대법원의 의도와 배경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겨레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없었던 성공보수 문제를 굳이 직권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 무효라고 판결한 이유”를 묻는다. 한겨레는 그 까닭을 대법원이 “최근 표방해온 정책법원의 위상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대법원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기능을 상고법원과 정책법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고법원은 폭증하고 있는 상고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정책법원은 ‘규범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기능’을 도맡는다. 형사 성공보수 폐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이 내릴 만한 결정에 가깝다.

하지만 한겨레는 “대법원 자신도 국민이 비판하는 스스로의 비정상과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부터 하라고 꼬집는다. 아마도 이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대법관 구성 방식을 지적하는 듯싶다. 이런 상태로 대법원이 ‘사회의 규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과연 이번 판결이 정의를 실현하는 개혁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안광복(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

[추천 도서]

정의론

존 롤스 지음, 황경식 옮김, 이학사 펴냄, 2003년

고르기아스

플라톤 지음, 김인곤 옮김, 이제이북스 펴냄, 2014년

윤리학자 존 롤즈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제안한다.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롤즈는 우리에게 ‘무지의 베일’을 씌운다. 자신이 도입될 제도 아래서 가장 손해를 입게 될 사람이라 생각해 보라. 그럼에도 새 법률, 제도에 찬성할 수 있는가? 제대로 된 법률과 정책이라면 가장 힘없는 자들도 합리적이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한다. <고르기아스>에서 플라톤은, 무엇이 진실이고 제대로 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기술이 진정한 설득술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세상은 사탕발림으로 거짓을 진실이라고, 손해를 이익이라고 믿게 만드는 자들을 실력 있다며 추켜세운다. 두 책은 사법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지혜를 일러준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형사사건 성공보수 폐지

1991년 북한의 핵 의혹을 풀기 위해 북한 내 핵시설을 사찰해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가 거셌다. 북한은 이에 대해 남한 내의 핵 철수, 팀스피릿 군사훈련 중단, 비핵지대화 등으로 맞섰다. 그러나 1991년 11월 남한 내 전술핵의 철수가 공표되고, 12월18일 ‘핵 부재 선언’이 발표되자 북한은 국제 핵사찰 요구를 받아들이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1992년 2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된 이 선언을 통해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과 보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 금지,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핵 문제는 곧 난관에 빠져든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의 2개 의혹 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기하고 2013년 경제와 핵 무력 병진노선 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