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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근무·성과급 평가 합쳐
“교장·교감 통제력 더 커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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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 승진과 성과급 차등 지급을 좌우하는 교원평가를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원단체들은 ‘교장·교감이 교사의 인사와 보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교원평가제 개선 시안’을 공개했다. 교사가 학습 지도에 집중하도록 교원평가 부담을 줄이겠다며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시안의 핵심은 교사 승진을 결정짓는 근무성적평정(이른바 ‘근평’·1964년~)과 성과상여금평가(2001년~)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2010년~)는 일부 손질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 평가를 따로 진행했다. 학교 평가로 개인 성과급에 차등을 두는 학교성과급제나, 초등학생(4~6학년)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는 없애는 안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장·교감의 평가 비중이 70%인 근평의 결과가 성과급과 연동되면, 이들 관리자의 교사 통제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교사들을 비교육적 경쟁에 내모는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사·포상을 위한 근평과 건전한 경쟁 유도라는 성과상여금 평가의 근본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두 평가의 연계·일원화에 신중론을 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승진을 앞둔 교사한테만 중요한 근평에 성과급 평가를 통합하면, 교장이 대다수 교사의 인사와 급여까지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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