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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제외한 15개 교육청서 수용
“교육감, 수정 권한 불구 소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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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란 비판을 받는 교육부의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평가지표 표준안’을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서울 등 15개 교육청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이 지표를 수정할 권한이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광주는 대상 학교 없음)은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야당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교육부 표준안에 대해 통과 점수가 60점으로 자사고 평가 때보다 10점 낮고, 지표별로 ‘미흡’ 등급을 받아도 기본점수를 1점씩 주고 있다며 “봐주기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해왔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39개 외고·국제고·국제중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외고는 특수목적고로서 1992년, 국제고·국제중은 1998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처음 시행된다. 2007년 김포외고 입시 문제 유출 사건 등이 터지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말 내놓은 대책의 하나다. 각 시·도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5~6월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 학교가 10곳으로 전국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미흡’ 등급에 기본점수 1점을 주도록 한 표준안을 고쳐 문제가 있으면 3가지 핵심 지표만큼은 0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외고 등이 학교 교육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거나, 선행학습을 하고 시험을 봤거나, 이과반 등 비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점수도 줄 수 없다는 평가지표 위원단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반면 평가 대상 학교가 9곳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지표를 검토한 자체 위원회가 “평가지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교육감이 교육부 표준안을 수정없이 받아 들이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자사고 평가 때 지표를 바꾼 게 논란이 돼 이번엔 그런 논란을 없애려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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