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도봉구 방학중학교에선 지난해 12월 ‘9시 등교’ 여부를 두고 학생·학부모·교사가 대토론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학급자치 시간에, 교사들은 전체회의 시간에 토론을 한 뒤 투표를 했다. 학부모들은 가정통신문으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 결과 9시 등교 반대가 80％를 넘어, 등교시간을 바꾸지 않고 오전 8시30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들한테 학내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송기옥 방학중 교무부장은 5일 “학생들이 상반된 견해를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이의 없이 수용하는 경험을 거쳐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9시 등교 대토론회처럼 학교 안 정책 결정에 학생 참여 기회를 늘리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5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을 내놨다. 교육청은 “수학여행 장소 선정이나 학교 생활규정(학칙) 등 학생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은 대토론회 방식 등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안건을 심사할 때 학생대표가 참관하거나 설명하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의 사항에 학교 쪽의 피드백이 미흡하다’는 학생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를 학기당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독려하려고 새 학기부터 학급 자치활동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권장하고 이를 학교 평가에 반영한다. 2016년부터는 아예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301개 초·중·고의 ‘학생자치활동 운영실태’를 조사해보니, 초·중·고의 학급회의 실시 횟수는 연평균 13.6회(월평균 1회)에 그쳤다. 이 중 8.3회만이 정규시간에 한 것이고 5.3회는 일과 전후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유휴교실을 활용해 학생들의 자치활동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 고등학교는 86％, 중학교는 64％가 학생회실을 두고 있었지만 초등학교는 8.2％에 그쳤다. 학생참여예산제도 도입한다. 학교 운영비의 2% 이상을 학생회가 제시한 공약 이행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청은 4월부터 ‘학생참여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학생들의 아이디어나 학생회 공약을 공모해 이 가운데 40개 학교를 골라 학교별로 25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이었고 학교는 군대와 함께 민주주의와 가장 거리가 멀었다. 이런 사정 탓에 예비 시민으로서 자치 역량이 계발되지 못했다”며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는 학생자치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