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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자산 소득 산정 반영
하우스푸어 가구 학생들 불만
하우스푸어 가구 학생들 불만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를 달리 지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1유형)의 산정기준이 올해부터 바뀌면서 일부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빚이 많고 자산이 적을수록 장학금을 많이 받는 구조인데 일부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장학재단은 새 방식이 시행된 한달새 25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빚을 내 집을 산 가구(하우스푸어)의 학생들 불만이 컸다. 한 대학생은 “우리 가정은 서울에 5억2천만원짜리 집이 있는 ‘하우스푸어’다. 부모 소득이 90만원 밖에 안되고 차도 없는데 집이 있다고 소득을 894만원이나 잡아놓아서 소득분위가 (두번째로 높은) 9분위가 됐다. 집 팔아서 등록금 내란 말이냐”고 했다. 주택·금융자산 등은 일정 비율(금융자산은 25.04%, 부동산은 16.68%)에 맞춰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그 비율이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아 발생하는 문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의 산정 기준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데이터베이스로 바꿔 금융자산과 연금소득, 부채 등을 소득 산정에 새로 반영했다. 이로써 빚이 있는 가구의 학생은 장학금을 더 받고, 저축이나 집이 있는 가구의 학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은행권과 달리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은 일부 제2금융권의 대출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저축은행까지는 금융정보망 연계가 이뤄져 반영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아직 빠져 있다.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즉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불이익을 받는 일부 학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은 맞다”며 “어떤 방식으로 바꿔도 이런 불만을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과 같은 국가장학금 방식이 아니라 등록금을 낮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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