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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저출산으로 학생수 줄어
외국 유학생 유치 필요”
수능·입사일 등 조정해야
교육단체들도 찬반 엇갈려
외국 유학생 유치 필요”
수능·입사일 등 조정해야
교육단체들도 찬반 엇갈려
정부가 과거 김영삼·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9월 새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과 그 가족의 일상생활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업의 신입사원 모집 시기 변경 등 사회 여러 방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한 사안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학생 수 감소 등에 대처하려고 ‘9월 새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새학기를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3월 새학기제는 1961년부터 54년 동안 이어져 왔다.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인 1997년과 2006년 9월 신학기제 도입이 추진됐지만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다.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나라와 학사 일정을 맞추는 게 유리하다는 이유를 든다. 이는 유학을 가려는 국내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새학기를 9월에 시작하게 되면 11월 중순에 치러지던 수능은 5월께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덩달아 기업들도 3~6월에 신입사원을 모집해야 한다. 여름방학도 기존 1달에서 2달로 늘어난다.
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3월 새학기제 시행엔 1960년대에 겨울 난방비를 대기 어려운 국가적 사정 등이 작용했는데 지금은 여름 냉방비가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학생들로서도 여행 같은 활동을 하기에는 여름방학이 긴 것이 더 좋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은 “배경 설명이 없는 단편적 발표라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알겠다”며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 대변인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새학기제를 해야 하는데 경제 논리가 너무 앞섰다”며 “정부 혼자 결정하지 말고 교육단체들과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월 새학기제를 시행하면 학부모·학생이 혼란을 겪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원 증원으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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